⁠⁠⁠⁠⁠⁠⁠

‘이슈 PICK 쌤과 함께’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이 오는 30일 저녁 19시 10분 방송에서 ‘부활하는 美’ 팽창주의 – 그린란드 탐내는 트럼프편을 방송한다.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모토로 내세운 데 이어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의 ‘팽창적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야기 나눠본다.

트럼프 대통령, 왜 그린란드를 탐내나?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크리스 존슨은 “마가(MAGA)가 아니라 ‘막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명령 쇼를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 1기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했으나 당시엔 덴마크의 거부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 들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덴마크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고율 관세를 놓겠다며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토록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린란드가 군사적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은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이 가능해 미·소 냉전 시대에도 중요한 요충지로 기능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북극은 미국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러시아는 북극에 새로운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수십 척의 쇄빙선도 보유하며 북극 연안을 요새화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북서항로와 북대서양을 잇는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해상 물류의 중간 기착지로서도 가치가 크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에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한 곳으로,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그린란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영토 확장, 신이 부여한 운명?!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돌발적인 발상이 아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언급한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다. 앤드루 잭슨의 재임 시기 미국의 서부 개척과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미국 영토의 약 38%는 돈으로 사들인 땅으로, 프랑스로부터 1803년 나폴레옹에게 1,500만 달러로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며 미국의 영토는 두 배로 넓어졌다. 1846년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분쟁에서 승리하며 현재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등의 영토를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 남부를 1,000만 달러로 멕시코로부터 사들인다. 그 후 1867년, 1k㎡당 5달러도 되지 않는 헐값에 러시아로부터 땅을 사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알래스카이다.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30년 뒤 금광이 발견되며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한 알래스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야말로 미국은 ‘대박’을 누린다.

트럼프의 롤 모델이 된 대통령 두 명 중 다른 한 명은 바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다. 미국 팽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맥킨리는 하원 의원 시절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며 ‘관세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맥킨리 재임 당시 1989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획득한다. 필리핀은 당시 일본의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의 역할이었다.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영토 확장 야욕은 그린란드를 넘어 가자 지구에까지 뻗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가자 지구에서 이주시키고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와 같은 가자 지구 점령 구상은 인종 청소 범죄로 분류되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주민 이주 문제도 존재한다. 이주 후보지인 주변 국가들에 트럼프는 ‘가자 주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요르단과 이집트의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는 제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그의 행정부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가 사용하던 ‘미치광이 전략’과 유사하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는 파나마를 중남미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해상 실크로드로 활용하려 한 중국에 미국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국가 영향력을 키웠다. 미국은 파나마에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고, 그 결과 파나마 대통령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팽창적 미국 우선주의,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을 지원하던 미국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 교수는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원조국으로 변모한 나라인 만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5,200억 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별함을 강조하며 방위비를 협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간 가치보다 이익 교환에 집중하는 트럼프에게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세계를 향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 정치가 체스 게임에 비교되는 만큼 강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