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미뤄지면서
일각서 尹 탄핵 기각·각하 전망 나오자
야권, 마은혁 임명 압박 거세게 추진
김어준 "마은혁 안 된다는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노종면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탄핵 실익의 차이 크지 않아, 내부 논의도 이뤄져"
야권, 尹정부 국무위원 줄탄핵 이후 국회의장 권한행사 추진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란 말이 터져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가시화되자, 야권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28일 야권에서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이 무력화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종 특검법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복안이란 설명이다.

이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재판관 수를 맞추고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당장 다음 주 초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친야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김어준씨는 "지금 역풍을 운운할 시간이 없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끝인데 두 사람(한덕수·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다음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때 마다 안된다고 의견 낸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극단적인 얘기라는데 지금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라면서 "결단 없이 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라고 지적, 조속한 당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씨의 이같은 촉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비교할 때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유가 분명한 사람부터 (탄핵)하는게 이 정국에 부합한다. 내부 논의도 이뤄져왔고 위기 의식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이뤄져왔다"고 공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최상목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으나 추가 탄핵을 하기 위한 당내 결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을 잡고 그 안에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탄핵을 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5인 탄핵 주장으로 특검법 등의 자동 발효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아울러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4월 18일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준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이같이 국무위원 줄탄핵 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자극적인 방법까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르면 2월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이 될 때까지 안 나오니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대책까지 거론될 만큼 정치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우려는 여야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