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가용예산 0.6조 전망
‘예비비 2조원 증액’ 방침 재확인
송언석 기재위원장 “대국민 사기극”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산불 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총 4조87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금액은 ▷각 부처가 보유 중인 재난·재해 예비비(약 9700억원) ▷예비비 전액(약 2조4000억원) ▷국고채무부담(약 1조5000억원)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2025년도 감액예산안에 담긴 예비비는 약 2조4000억원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따르면 예비비는 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안보·치안 유지에 쓰이는 일반 예비비(8000억원)와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쓰이는 목적예비비(1조6000억원)로 편성됐다. 목적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사용처가 정해져,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에서도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고 했다.

또 각 부처가 9700억원의 재난·재해비를 보유 중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라며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추산한 정부의 가용 예산은 목적예비비 4000억원과 각 부처의 재난재해비 1998억원을 더한 약 600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현재 편성된 본예산 내 가용 예산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 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입장문에서 공개한 가용 예산

김 의장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즉시 집행할 방침이며, 이번 추경에서 작년에 삭감됐던 예비비 2조원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3선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위원장이 집계한 가용재원은 국민의힘 정책위가 주장한 6000억원에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원)까지 더한 최대 2조1000억원이다.

송 위원장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도 하는 등 산불 진화와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뼈아픈 이유”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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