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관련 규제 강화
급성장에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
"규제 필요 공감…속도조절" 토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고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인데, GA 업계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여기에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와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부통제도 조인다.

GA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GA 업계는 제도 개선 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토로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GA 전담 검사조직을 만든 이후 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 선택권 넓혔는데…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보험 모집은 대면 채널 의존도가 높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대면을 통한 상품 설명 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은 소속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면을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보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G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5000여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가속화와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늘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GA에 판매를 위탁하는 게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선 수익성이 높고 CSM 확보에 용이한 장기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GA 채널을 활용한 영업력 강화 정책을 취했다.

제도개선 나선 금융당국…GA는 억울?

GA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GA 성장 과정에서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GA 업체 간 과도하고 무분별한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대형 GA 등장과 함께 과당 경쟁 심화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자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검사3국 내 GA를 전담하는 검사팀을 신설했다. ▷관련기사:금감원, 부서장 단 한명 빼고 다 바꿨다…금융시장안정국장만 유임('24년 12월10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에서 GA관련 안건을 중요하게 다뤘다. GA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1200%룰(계약 1차년도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 월 보험료의 1200% 이내 제한) 적용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판매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이로 인해 불건전 영업을 일삼은 GA는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제재를 받은 보험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겨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GA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불완전판매와 유사 수신 등 행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건전한 영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A가 금융산업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한 상태로 (규제는)우수한 GA와 설계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보험과 GA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설계사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판매수수료 개편안 놓고 GA업계 '시끌시끌'(3월20일)

GA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 강화 등에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편 등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GA의 수익원인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분급과 이연을 통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보다 GA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한 규제는 중소형 GA와 설계사들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어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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