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 고갈 전 부채한도 상향·유예해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초당정책센터(BPC)가 추정한 최대 10월 초보다 앞당겨진 시점이다.

CBO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1000억 달러(약 5경2900조원)에 도달한 상태다. 재무부는 현재 채권 발행을 더 하지 않는 ‘특별 조치’와 보유 현금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CBO는 이 같은 임시변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을 8월말 정도로 본 것이다.

CBO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은 8월이나 9월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의회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생긴다.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8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CBO는 “엑스 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고, 일부 지출 지연이나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감축을 위해서라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내용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세금 감면,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뛰어난 대차대조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말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기 집권 후 정책 집행 속도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부채 한도 리스크를 조기에 털어내려는 의도가 깔렸었다. 다만 당시 셧다운 우려 속에 이 주장은 철회됐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공화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 부채 한도 증액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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