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후 35일 만에 확대 지정…여론 뭇매
"부동산 정책 사전 검증 강화…시장 전문가 합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오현주 기자 =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뭇매를 맞은 서울시가 부동산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주택실 산하에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 시장 동향 분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번복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보류됐다.
대신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부동산 정책 조직 개선에 나섰다.
시장 동향 분석 전담 조직은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4급)를 3급 이상의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 개편의 경우 조례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