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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기 선고부터 마친 헌재 …尹 선고기일은 '침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3-27 13: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9wfLEQ10"> <div class="video_frm" dmcf-pid="4K2r4oDx1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dQlRkCnG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Ppg7QLKt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dQlRkCnG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y/20250327125238165zca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6896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89Vm8gwM1F"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a36f6590c961c50bf8aa491e60eb2ef31e621dff770d7edba91dfe2d035fafd" dmcf-pid="62fs6arRY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3ffade3ecf3954c33b7cc8fc7bd081838015be2727af62bcd86f20765e0155" dmcf-pid="PV4OPNmeY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선고 윤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p> <p contents-hash="560f11018c9c2934392c169b7246200903d9a9ebacf0863b4bd59034dba9f3f6" dmcf-pid="Qf8IQjsdY5" dmcf-ptype="general">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x46CxAOJ5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c642b8508ba4587c3adba02580caa137b132cf28b0779714efb52af4e1b57a7" dmcf-pid="ymObhtqyYX" dmcf-ptype="general">네.</p> <p contents-hash="7c195b48e6e9ec040025140ef6319464eb5fc422e35513ed854ffc5d1c92bf41" dmcf-pid="WsIKlFBWYH"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입니다.</p> <p contents-hash="a47177ecd27460c5f2f25337cc62cec3fa8a9e390372fad779e1ea13e23ad923" dmcf-pid="YOC9S3bYHG" dmcf-ptype="general">헌재는 오전 10시, 정기선고부터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ad30e5551cf83149a0f63fc04d274d33f40512dacd9b6e3ff12177f7c779f1" dmcf-pid="GIh2v0KGXY" dmcf-ptype="general">헌법소원심판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는 20분 만에 끝났는데요.</p> <p contents-hash="26c75dc1a46b53c6f6d29a30463a61dcee3333f6ebccacb512202bc9e093e65d" dmcf-pid="HClVTp9HHW" dmcf-ptype="general">특히 보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이목을 끌었습니다.</p> <p contents-hash="630dba7add75a23c6fa1382129839c2abc726a546d26ca1ef22eed71303f0566" dmcf-pid="XhSfyU2XGy" dmcf-ptype="general">선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언급없이 퇴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8896dbb14c469cb7ce32e6a14d154e7ac626107bfa9751b10795b32bbb1cdf" dmcf-pid="Zlv4WuVZtT"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1f73ba1ce287529fac46614b0e9cd5de4642e0c0ffc28caff0eeffe3751b018d" dmcf-pid="5ST8Y7f51v"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47f6493b2b7475dab9f1569744bad3df8afef5735cbb67be3ff9e809846873c4" dmcf-pid="1vy6Gz41ZS" dmcf-ptype="general">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주요 사건은 이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단 두 건입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t9Vm8gwMtl"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084e445856615a2563a9d53b1c314cdb8ba02b7436270a16ba8aa8a6765506a" dmcf-pid="F2fs6arRZh" dmcf-ptype="general">김 기자.</p> <p contents-hash="3cdf3eca93e9d1cc9869eaabcc76a944b365ecfc3fdc1c1677e93ed7fcd165bc" dmcf-pid="3V4OPNmeYC"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언제쯤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0f8IQjsdX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6ba080c967781ec698dd062b9036c560d60c3e344073d606e13c50f950a28e4" dmcf-pid="p46CxAOJZO"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a70c63097483aac17f63f9255d1ccba85cf3244d421bab7a7506726cd2eac04f" dmcf-pid="U8PhMcIits" dmcf-ptype="general">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p> <p contents-hash="8bdbd22f95cbfb151709d8ad6417e9943cce0bc3045e05f0a20269f2a4019af6" dmcf-pid="u6QlRkCn5m"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에 선고기일을 발표하더라도 내일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p> <p contents-hash="9292094a19b85cd2f04e847f5be5df9f821a6c9ca8cdf56156eff878b9ae0332" dmcf-pid="7PxSeEhLHr" dmcf-ptype="general">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총리 선고에 이어 오늘 일반 사건 선고까지 진행을 했는데 헌재가 한 주에 세 번 선고를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03e975c4e518bafd0dbe33bc0822ef289f6d72e2896bd71d4fbd1fc8b44dbc1c" dmcf-pid="zQMvdDlo1w" dmcf-ptype="general">또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도 30년 동안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1968883c582cf33fc39f80ef5c356d99e8e88f4e62498bb56fdb6c8a8ce4b8b4" dmcf-pid="qxRTJwSgtD" dmcf-ptype="general">한편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080d95718a6b32d826d2321dd509ffa755886dccecb5420e54c975487b0951dc" dmcf-pid="BZ1J3fe7YE" dmcf-ptype="general">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건, 절차상 결론을 어느쪽으로든 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p> <p contents-hash="7af1d6599f1dd109aa0da2aea8454776d876508e6b6db001133fedf906c21708" dmcf-pid="b5ti04dzHk" dmcf-ptype="general">그 결론이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p> <p contents-hash="75fe67fd7ae96520fcb7111e28c749a76ae4d94fef67a6f8f69e280b064a59ef" dmcf-pid="K1Fnp8JqGc" dmcf-ptype="general">때문에 헌재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낸다면 주초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중·후반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67ac086e933412bc0edab0e0732da653e52dd93a747d67b61eeb95bae5de6b4" dmcf-pid="9t3LU6iBZA"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에 나선 만큼,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p> <p contents-hash="3cdda6fe563c9a66184a54c731aeeb2ad3f4121e692e503cbb6b013ea316c9fe" dmcf-pid="2F0ouPnbG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015853ae87e8d07ca597fe9d8dfee0074e76f6135921171c0eb03b89684f9ead" dmcf-pid="V3pg7QLKYN"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정진우]</p> <p contents-hash="a40ae4c8c682ebd961bc2c6ef615b97545060b757349c7523111dfb7f287bec2" dmcf-pid="f0Uazxo9Ga"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p> <p contents-hash="7ba26b7c4536915711c953f75c515a542b3b13383ad06d96dffb0cda52a105b1" dmcf-pid="4puNqMg2t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fcdf9751118d450d6b97cdfb3f1699bc0c085970e696b14b2525fa5a0a3a865" dmcf-pid="8U7jBRaV5o" dmcf-ptype="general">김태욱(tw@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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