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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는 국력 낭비 말길"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0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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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UAgpfT1mTs"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caU4ytsC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24b42e222502d87d4df3ed7749b982d470496098c5443e778bd378be3eba706" dmcf-pid="7kNu8WFOTr"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5d2e092ff0fdabe6986d19473c699106b250e8a437ba1e418606aadb5e3b1e38" dmcf-pid="zmEbMZuSvw" dmcf-ptype="general">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a38ba4052fd9cd56d4170d65a176ff8ff63ef1865088d8ff023aee2ab17ecb0c" dmcf-pid="qsDKR57vyD" dmcf-ptype="general">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ccfaef40d5176d5f54008d50e92dd448d04038094771a81c8a34c086126048d" dmcf-pid="BOw9e1zTTE"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bIr2dtqyh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eb78ff14123b77fc1bb3208ac0879e8066456251b3cfea7fb2c88ba97935d5a" dmcf-pid="KCmVJFBWTc"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p>
          <p contents-hash="da7e85148f15008ab2eee073e7a47f65815ed69ca7e428023d06ef7ce5dac294" dmcf-pid="9hsfi3bYyA"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5f966f9e1c3d95f8c2d88fc69baa6f66af0d79c0994bd7765a88765555e4c79c" dmcf-pid="2lO4n0KGC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1050b0634d230ab2133e1007da33169be68a601a26e56e3ba3483099a2494d" dmcf-pid="VSI8Lp9HTN"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씨를 몰랐다", "김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43f5c95284c2ba140382414a4724e9f998b21127a87371954da5853747f25d5d" dmcf-pid="fvC6oU2XCa"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0fad8aa03268c866a9f0c7a605ce92a7ea215e2e99a9cb6faaa33df73192811" dmcf-pid="4ThPguVZy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b5e2508357efd268a3ef4253d32ef27b388d79a3ad7b5716c5f600a57b492b" dmcf-pid="8ylQa7f5Wo"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5d10c29ebf957664e4e0cc6e3d743b9b27a0d0574156e30c12cf974d4bca0305" dmcf-pid="6vC6oU2XlL"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p>
          <p contents-hash="f4cc8f49487dd7d7548657f7ee87c09a0e5c2e838098d64ad16e98647b027004" dmcf-pid="PThPguVZCn" dmcf-ptype="general">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69b3ac7ce576b84bb217b84391f120b0afb1f1fbf13027ac7ce3da9cc3df9f" dmcf-pid="QylQa7f5hi" dmcf-ptype="general">"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00af3c2f7c03bb9a2e57c5d7f0e58b198da37426ad9c34712207e2dcb956fe" dmcf-pid="xWSxNz41TJ" dmcf-ptype="general">이 대표로서는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ccb6b61095b096c4bb5e8a33919a9fd9171e7327d474839b7ea92bcc4d6a99d" dmcf-pid="yM6y0EhLWd"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기 대선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a6dbb9e16814b3f19b64eb0c4e7e68f6b3775137e6a7def659365fc29282a98c" dmcf-pid="WRPWpDloTe"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YeQYUwSgTR"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94b4a3fd9c78752d4ba3313ef436927e97b39074cdf274ea95041e6f3f6669c" dmcf-pid="GdxGurvaSM"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fc1abf131b4a0dc2967176870c253156529b8934c0d5ba4896a7feb512bab459" dmcf-pid="HJMH7mTNT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0126_36832.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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