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끝나자마자 거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두 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정국의 향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 대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이제 탄핵만 남았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재판이 예상을 깨고 뒤집어진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의 이날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어낸 민주당은 헌재 압박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는 사법 질서 회복”이라며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윤석열 파면만 남았다. 헌재는 결단할 때”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에서 결의안을 처리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27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에선 지난 24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 재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하면 한덕수·최상목 쌍탄핵도 추진할 분위기”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초로 선고 기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에선 헌재도 선고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2심 선고 때문에) 26일 전에 탄핵 선고는 안 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도 이제 소멸했다”며 “이제는 탄핵 선고를 미룰 어떤 핑계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무죄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기사회생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이 늦춰지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생명을 연장한 만큼,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 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며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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