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원에서 정의 바로잡혀야"
권성동 "대법원서 결정 내려줘야 법적 논란 종식될 것'
당내 율사 출신들 반발도…"국민들 납득할 수 있겠나"
여전한 李 사법리스크에 "나머지 재판 신속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법원 판결에 유감을 쏟아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2개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피선고권 박탈형'이 뒤집어지면서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주장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시기와 대법원 판결이 맞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3심 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6·3·3 원칙이 있지만 그건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고 빠르게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지 않았나.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고,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법원도 다 안다"며 "이 대표 측도 시간 끄는 걸로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대법원 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대전=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26. kkssmm99@newsis.com

당초 여권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수도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가 더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당의 압박도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말 할 것 없이 기각"이라며 "오늘의 2심 항소심 판단에서는 실체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상식적 판단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단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며 "헌법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1심부터 쭉 무죄였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집행유예가 완전 무죄로 바뀌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 재판은 12개 혐의에 대한 5개 재판 중 하나"라며 "모두 다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라"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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