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오후 2시…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
재판장 변경 '오상용→한상원'…갱신절차 없어
이 시장, 전관출신 변호인단 구성 마무리 속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의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의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방어권 행사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6월12일 오후 2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1월9일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2개월여 만이다.

통상 형사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안에 지정되는 점에 비춰 법원이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의 1심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22부가 맡는다. 법원은 당초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합의로 재배당했다.

재판장은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로 오상용 부장판사(연수원 26기)에서 한상원 부장판사(연수원 37기)로 변경됐다. 재판장 변경 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시장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대응하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확보체계 구축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시장은 공판기일 지정에 따라 변호인단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 juyeong@newsis.com

그는 수사단계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청녕'에 더해 '법무법인 율우'를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녕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다.

율우는 청주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강욱 변호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김기정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서원에 출마한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변호사 등을 대표변호사로 두고 있다. 소속 변호사 중 누가 이 시장의 변호를 맡을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법무법인 하윤 소속 A변호사의 추가 선임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오송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발생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쌓았다가 붕괴 사고를 초래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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