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헌재, 즉각 선고기일 정해 尹 파면하라" 압박
개혁신당 이준석 "재판부 존중…검찰정치=보수정치 오해 없어야"
국힘 윤상현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 파기한 테러" 맹비난
국힘 안철수 "이번 판결 정의 아냐…조기대선시 이재명 출마 반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인천·경기 지역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 소속 정치인들은 주로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길은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간다)"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여당에서는 "사법사(史)의 오욕"이라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굵은 글씨체로 짧게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 외에도 김남희(광명을)·김주영(김포갑)·김현(안산을)·김현정(평택병)·박지혜(의정부갑)·박해철(안산병)·백혜련(수원을)·윤호중(구리)·이학영(군포)·이훈기(인천남동을)·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조정식(시흥을)·최민희(남양주갑) 의원 등도 같은 표현을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하는 반응도 주를 이뤘다. 유동수(인천계양갑)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라"고 밝혔으며, 강득구(안양만안)김용민(남양주병)·문정복(시흥갑)·소병훈(경기광주갑)·윤후덕(파주갑)·이용우(인천서을) 의원 등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개혁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검찰은 이따위 기소로 온 나라를 갈라치고 정치에 개입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내란검찰, 조작검찰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했고, 허종식(인천동미추홀갑)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무죄, 정치검찰심판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검찰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하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페이스북 캡처

개혁신당 이준석(경기화성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서고를 '테러 행위'에 비유하는 등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의원은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기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며, 오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준영(인천중강화옹진) 의원 역시 굵은 글씨체로 "대법원 파기 환송을 믿는다"고 짧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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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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