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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6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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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UxyBEKQ0t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f146e91aa95a37a38e107506fcbb022d6fe91ee0b890a395e8529b50d2d4b04" dmcf-pid="uMWbD9xpX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f464f48633f89215d4c994d3d6dc9af897f5956692ddabeba550d9ad1ab7cfc6" dmcf-pid="7RYKw2MU5I"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p>
          <p contents-hash="982f9b63ab383e1a35a40762cb92249ddd4fe1a0345d878bbbbead52965b4be6" dmcf-pid="zeG9rVRu1O"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p>
          <p contents-hash="ba8e3a6304adafa180115b09df29e1eea664201cb5087e415d727cbcdbf4cba5" dmcf-pid="qdH2mfe7Ys" dmcf-ptype="general">배윤주 기자, 오늘 선고 요지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BdH2mfe71m"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b09308217e18e94dae02675ef278f8ba9fa8fefdc9fbf0d0feeaa34006beda0" dmcf-pid="bJXVs4dz5r" dmcf-ptype="general">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p>
          <p contents-hash="b09b995b5100ff4f6c49b06b324b655e6c611ea5904af02b0a2936cf584c6bd5" dmcf-pid="KiZfO8JqYw" dmcf-ptype="general">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5b15dc3a40897fe7172b5f3e8e6be8dc39f3dfd9141e4155fb415440ab0390" dmcf-pid="9n54I6iBXD"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넉 달여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p>
          <p contents-hash="02e540da4d8a78eb529f2863fd3d2e654762cd707ff85c1cfd321fb3d2e2730c" dmcf-pid="2L18CPnbXE" dmcf-ptype="general">이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때문이었다'는 발언 두 가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a37d2eeb7a716aba7932aa2e5b64a6bdc3bfa84eb296ce3f555b47c4ac3988c2" dmcf-pid="Vot6hQLK5k"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포함해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8f25aaf87c726dd3411c990cabf3915dcbe9db787322943ad595f07fa08b25a3" dmcf-pid="fgFPlxo9Zc" dmcf-ptype="general">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단지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73f428a56da3b8d2cbc33e20a88833244068a942c8cf9e9eb665d69499238b4b" dmcf-pid="4a3QSMg25A"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432e34faf4607763aaf10bc4dfa8e45700f7924a61bd15cb8ad0cf0cf7f46133" dmcf-pid="8N0xvRaVHj" dmcf-ptype="general">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도 무죄로 봤는데요.</p>
          <p contents-hash="1f838690d9dcff368cdf2b28df397b0b7c04c5b451ce2183b814fc20ad6325ef" dmcf-pid="6ZiC2lXDYN" dmcf-ptype="general">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해외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이 대표 등 4명이 나온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법원은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865dae9242e41a3949f68d47e0fa59d6212888c22086e244ee7e2d5c68d7a605" dmcf-pid="P5nhVSZwXa"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0243d3e78a1e3e314353370ea854eb3f1ddb856b9382e7dbd1d7b793ddb7ad" dmcf-pid="Q1Llfv5rtg"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p>
          <p contents-hash="55ee1c143eaa63b35f72661d7f321566fcf66ee1c8361ba807d1cb946e3eaa05" dmcf-pid="xtoS4T1mYo" dmcf-ptype="general">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f4f1f87c237c9e24c8dccc605cb423dfe0f6b107b15619f04bf0f433cf82c47c" dmcf-pid="yot6hQLKHL" dmcf-ptype="general">또한 공공기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아 온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그 압박 정도를 과장했다곤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ffae9bb0267df7bd504535392b25697582071696f440bb0c833f7ccc1e668bf9" dmcf-pid="WgFPlxo9t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dd3d4dc5b049f240eeaa2ebcaf9ebca272bdc9e2d13e2e6b302c53e7e89bc8e" dmcf-pid="Ya3QSMg2Gi" dmcf-ptype="general">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을 한 셈인데요.</p>
          <p contents-hash="305f7704646c3c28570820b43f7afba31893f5a6ead3f68c66091631a9833cb9" dmcf-pid="GN0xvRaVXJ" dmcf-ptype="general">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죠.</p>
          <p contents-hash="f459618ccd26dc660eca21df59d74789bb4b5f5b220e4208202cc8ba8b5fdc8c" dmcf-pid="HjpMTeNft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0f6758535d06185d85eb2c71754a3905acdad8d161096f065beeb9fc298677b" dmcf-pid="XAURydj45e"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e99875f45566e3fa75da0ae0fc1b6cad3113e2b876e48e4b5d23570d5fc8a8e" dmcf-pid="ZL18CPnb5R" dmcf-ptype="general">법정을 떠나며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제대로 된 판결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7d44646f746d7e55c2e47d07bbd6aba0d3f022fa2115ca086b9c6afd67e8f7" dmcf-pid="5ot6hQLKHM"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상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p>
          <p contents-hash="5b2087fb53dbf14136eabcbb370dc88df540a5fe22c1ff4dad029f5430a6e822" dmcf-pid="1gFPlxo9Yx" dmcf-ptype="general">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97ac4b8a7e5e77a11512a6c55b4e5d3369fb2268cd28e256f3b5d9875766e4c" dmcf-pid="ta3QSMg2HQ" dmcf-ptype="general">대법원까지 갈 경우 확정판결 시점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ac28cb7be1001694fdda483c7bd23d3799cfac2806089e28b132a25673bd99e" dmcf-pid="FN0xvRaVYP"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p>
          <p contents-hash="41840564d1912ff0143d32eb0a923ad7b7f3ac9e65d1153a998296790fabd8d8" dmcf-pid="3jpMTeNfX6"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3812a828ffaf685b2707adbb3ef0e9835f0102b451de6585638e8ef2d7e585c4" dmcf-pid="0AURydj4G8" dmcf-ptype="general">배윤주기자</p>
          <p contents-hash="7ba26b7c4536915711c953f75c515a542b3b13383ad06d96dffb0cda52a105b1" dmcf-pid="pcueWJA8Y4"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5b40285f65d04aeeb2b568789f7f27486350f7fc87c6a05bc40ad1098630310" dmcf-pid="Uk7dYic6Zf" dmcf-ptype="general">배윤주(boat@yna.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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