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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는 '마은혁 임명하라'는데‥한덕수 총리는 내로남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25 23:0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MKPCGkln"> <div class="video_frm" dmcf-pid="YeQB8OWAC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OkrSVRuy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uhcOB6Fy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OkrSVRuy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5/imbc/20250325224617040mqy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3474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dxb6IYcyJ"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JMKPCGkl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4610ed9ea22ed75204c8ec4b6d7241a54af2510973e51b9d23e7d7305ef11fc" dmcf-pid="XiR9QhHEve" dmcf-ptype="general">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헌재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7e605080c39227b4ec9eedbfd6458ee672af38b929759026fea9ee88d74ef6" dmcf-pid="Zne2xlXDTR" dmcf-ptype="general">그런데 참 모순적이죠.</p> <p contents-hash="826c996ca954b2debbd2a940fa242983aa8326f12f1386b832494dea2cb84f0e" dmcf-pid="5LdVMSZwWM"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이젠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f5575f7a1b1ad5d46f990f6937c6e8cba062ce37fed67024e01796f86b6f9446" dmcf-pid="1oJfRv5rWx"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tgi4eT1my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c22c14eaba76ed68d5f71a3a6e1b6a079ca6a9b042811ee78ced7153ddb292a" dmcf-pid="Fan8dytshP"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23074aaf21006d09f3f0e249c2a65db84000ba254eadf977ac93a7c951a51d" dmcf-pid="3kNMoXUlh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ffdacebe8e6e5955b41931202f7fe7f397b03a51fa7875694447d42ec249cd2b" dmcf-pid="0EjRgZuSy8"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9ea0e7dab63e60b67fd3ef5d1c780a3c5e45aa166aed73fefd8891288dc0db3a" dmcf-pid="pDAea57vl4" dmcf-ptype="general">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89debe64f18cea7509096df244350f77421236b18a8d2e96eb750d9df4016ab" dmcf-pid="UwcdN1zTlf"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c3e264bc93f1ba483540fd4e1d7b4c61b43d13c99fff8fc6479897ed6a305d95" dmcf-pid="urkJjtqySV" dmcf-ptype="general">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p> <p contents-hash="67aab9a839c1d6be54eaa9ec23da2fbd1077320667c22906a5426bea21f02f79" dmcf-pid="7mEiAFBWy2" dmcf-ptype="general">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54863ac3f95019ead238425241b042922a951c20844b6bf3656c38c174e2d4" dmcf-pid="zsDnc3bYT9"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문제 삼는 '여야 합의'도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ab480939621e652ccca2f4059e466fd79ef56ee7b146089fe3be8ac1e24e6c" dmcf-pid="qOwLk0KGvK" dmcf-ptype="general">여야가 그동안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들 추천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불참했다고 해서, '협의 없이'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93a71f1b606ef316a7a05801aa8712030e5b3f28c7d448e5f0ec7e6c3e5f764" dmcf-pid="BIroEp9HTb" dmcf-ptype="general">'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한 김복형 재판관 의견도 한 총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f81efeabd295d4217ade096a8953ba05cc8230283ac2e507e6bd52d6e2c9b642" dmcf-pid="bCmgDU2XSB" dmcf-ptype="general">[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당한 기간만 충족이 되면 파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제는 임명하지 않으면 김복형 재판관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d147339066046e5b94ea8763fa689aa6e82f2d2e80d54d21686568a99bc4bb19" dmcf-pid="KhsawuVZWq" dmcf-ptype="general">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한 총리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0e36d89b247d71e845312e6329760244337f56fce3bd2e2dc402b8411758c7" dmcf-pid="9M6zfmTNlz" dmcf-ptype="general">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는 건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 헌재 결정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ca7f787a80544c8f2e4f2d044e246c4feb2a8df634269a6fc277c2ef66b9dbd" dmcf-pid="2RPq4syjS7" dmcf-ptype="general">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지도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35fb9c8f9c4ebd8436c1603ce8d63b65be25c7f2cc92b6e3b8588d0e3e68cc4" dmcf-pid="VeQB8OWAvu"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p> <p contents-hash="eb4ff91fe2a9bdbe1c4dd537ea5d90e6aaf0b134db911de419d41a281198d92a" dmcf-pid="fdxb6IYcC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4JMKPCGkTp"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e205808f4e5b4cb94c6169a9e925ae82d230d7205628f6cfc8e604f6745b5b3" dmcf-pid="8iR9QhHEC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p> <p contents-hash="b4dc95867b7bfda161e471cc6c7d59cb7f4051f48c7d6ecdca3a0d4ac5defd96" dmcf-pid="6ne2xlXDS3"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dba3a5cd402854a9ea418b782844f99e4bf86f20ecfc4f6391e27697d080b6d0" dmcf-pid="PLdVMSZwS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625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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