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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열린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3.25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딥시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논의를 시작한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성·운영하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생태계 분석, 국내 플랫폼과 디지털 주권 등을 주로 논의했다.

올해에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트럼프 2기 정책 기조 등 변화가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혁신 친화적인 법 제도 개선,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했으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기술·산업 등 분야 전문가를 추가 신규위원으로 확충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은 포럼 출범과 함께 포럼 위원들의 글로벌 플랫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고려대 교수 이성엽 위원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플랫폼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발제를 통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비관세장벽 등에 대응해 규제 도입보다는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서 플랫폼 반독점 규제는 부침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AI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패권 추세이기에 한국 플랫폼도 기술 역량과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혁신 중심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상에 미국 빅테크가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법이 제정되면 국내 플랫폼에 역차별적인 규제 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인 김민기 위원은 '딥시크 등 AI 패권 경쟁 시대, 국내 플랫폼 함의' 발제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한 AI 모델의 필요성, 해외 시장 공략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딥시크를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낮은 사양의 그래픽 처리장치(GPU)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딥시크로 인해 시장 진입 자체가 쉬워진 만큼 다양한 파생 산업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재 유치보다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에는 화웨이 같은 큰 기업이 인재를 후원해주는 절차가 있다"며 "만들어진 인재를 유치하기보다 일찌감치 인재를 발견해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소버린 AI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딥시크처럼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포럼은 연구 의제를 확정하고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종 연구 결과는 올해 말 정책 제안 등으로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학·연과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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