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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 기각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5 15: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탄핵심판' 언급하며 "적어도 3명은<br>강력한 소수 목소리 낼 것…구도 보니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gginkP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d04993f84a9af425e221bc252ca8279f072e90ee2aadce62b6e4896c793c69" dmcf-pid="66aanLEQ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dailian/20250325154524214mjhf.jpg" data-org-width="700" dmcf-mid="4099qB6F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dailian/20250325154524214mj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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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c843329b860955b09de98ace0c8392a486539f3a6d7a4d11fc43fba2414a95" dmcf-pid="PPNNLoDxXV"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나타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9b5e7373a022ee170cba679c9e51596c6cbcda596e44f761a2a1995807597ea" dmcf-pid="QQjjogwMY2" dmcf-ptype="general">주진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p>
          <p contents-hash="5353e88c18ee6bc03843ef3f4a4c5d396e2a4dbc62b3241093300cfca923060e" dmcf-pid="xxAAgarRY9" dmcf-ptype="general">그는 "헌재 구도 상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반대신문권이나 재판 일정 등에서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 없고 다수결로 하다 보니 다수의 재판관 의견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0be1ee9fc7cd3a2b0323fcbe338b52cd83625eb6f8cbf1bfc403f16fcc8a795" dmcf-pid="yyUUF3bY5K"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98f1ca87dc13afbd6a22c92a32b959c95c0697d98af5fddc660da7027292682" dmcf-pid="WWuu30KGZ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주 의원은 "2명의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8bfa03d53367fca112b5b6c4ee8a0597127eb405836a72f58feb93a42fbf027" dmcf-pid="Yp882VRu5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구도를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056dc73fbf1efe10a88ccde51be8cf47d8521e5f277a8aca466595d19eff9721" dmcf-pid="GU66Vfe7tq" dmcf-ptype="general">이어 주 의원은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재가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다"며 "그 증인인 곽종근·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번복됐는데, 엄격한 증명주의·증거주의에 따를 때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3f3eee33f9132b51237fc141949e18354ae66dcba37eaec093a171ffbeccaa5" dmcf-pid="HuPPf4dzY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선 "만약 평의가 끝나고 (인용) 6표가 모여있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 잡았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평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3228ee9e9d635e227c2ea2d8bf303a3aa0a6d815536c3fc515317972370d6052" dmcf-pid="Zzxx86iBtu" dmcf-ptype="general">끝으로 "헌재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분열을 막는 임무도 있으니 여론을 살피는 것도 허용되는데 그건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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