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언급하며 "적어도 3명은
강력한 소수 목소리 낼 것…구도 보니 기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나타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헌재 구도 상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반대신문권이나 재판 일정 등에서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 없고 다수결로 하다 보니 다수의 재판관 의견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명의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구도를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주 의원은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재가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다"며 "그 증인인 곽종근·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번복됐는데, 엄격한 증명주의·증거주의에 따를 때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선 "만약 평의가 끝나고 (인용) 6표가 모여있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 잡았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평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헌재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분열을 막는 임무도 있으니 여론을 살피는 것도 허용되는데 그건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