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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부직원·임원도 연루된 기업은행 부당대출…조직적 은폐까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5 1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lpgLEQ1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2e1120ed81b5cd339ec22c124a91146393ad74700b94ad3611673bc8a0d963" dmcf-pid="qcSUaoDx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관계자가 연루된 부당거래 사례/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3623ylgu.jpg" data-org-width="560" dmcf-mid="UedSf2MU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3623yl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부당거래 사례/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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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d63fac08ff5a2f07a6dd9104bebdb3ead38b946fc414fa39968787f80d7d4e" dmcf-pid="BkvuNgwMt7" dmcf-ptype="general">기업은행이 당초 240억원이라고 공시했던 부당대출 규모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임원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도 다수 연루된 데다가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사고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d0babbd647bc57b61329cf84d610db86e0711e50e9ee1588e26596495016aa4" dmcf-pid="bET7jarR1u" dmcf-ptype="general">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보는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브리핑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b5f55aa125ff3cd98d8cbfd924f2748f2ca51d6341434814b04cb134fabcbf" dmcf-pid="KDyzANmeZU" dmcf-ptype="general">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발생 기간을 2022년 6월17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는 58건에 총 882억원, 기간도 2017년 6월부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p>
          <div contents-hash="05161aecb9d5f028ba99736ec2601c2c61b9789c1c2f658854c707be1e125fa7" dmcf-pid="9wWqcjsdXp" dmcf-ptype="general">
           이중 785억원(51건)이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관계된 부당대출이다. A씨는 기업은행에 약 14년 근무한 뒤 퇴직했고 배우자는 여전히 기업은행에 심사역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입행동기 4명(지점장 3명, 심사센터장 1명), 배우자 등과 짜고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또 기업은행 고위 임원이 A씨로부터 돈을 받고 부적합한 입지에 은행 점포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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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기업은행, 조직적 사고 은폐·축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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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fad532218284b0431f15930691af2ca6b0f37ee88a28f13a5c15196bcfe7eb" dmcf-pid="2gOtidj41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감원이 밝힌 기업은행의 조직적 사고 축소 시도 내용/자료=금감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4948bpbd.jpg" data-org-width="1019" dmcf-mid="uECqcjsd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4948bp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감원이 밝힌 기업은행의 조직적 사고 축소 시도 내용/자료=금감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6baf50d51fcbf44d5968e7a33d09ca8c049eabe352b0c5b1c691beb4950e62" dmcf-pid="VaIFnJA8Y3" dmcf-ptype="general">
           특히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봤다. 우선 금품수수를 조사하는 B부서가 금감원 사고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C부서에 조사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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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900eb4b73da70c77d1a0c1a633154ce45b3505e0b34e4544349d2199d0ae660" dmcf-pid="fNC3Lic6HF" dmcf-ptype="general">이어 C부서는 지난해 11월 사고간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할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D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 문건을 마련해 사고의 은폐·축소를 시도했다.</p>
          <p contents-hash="fd71b5473025f2c4497572e3d82045997aec51dbe8adc073a477bd531db81431" dmcf-pid="4jh0onkPHt" dmcf-ptype="general">C부서는 문건 내용을 실행한 후 12월 26일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핵심 관련자인 퇴직직원 A씨를 '지인'으로 표시하고, 공모자들 사이의 공모사실을 담지 않았다. 또 A씨가 금품이나 골프접대한 사실도 숨겼다.</p>
          <p contents-hash="438453cb3e361bfc3c8fc916a20c4fe67dbe8e075a6471bd9f2a105aff4c1c1e" dmcf-pid="8AlpgLEQZ1" dmcf-ptype="general">또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지난 1월에도 부서장 지시로 C부서 직원 6명이 자체 조사 자료를 포함한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900294c0ba6123319318bced58285eafe3c78b40f91f3193d610ebd1ae963af" dmcf-pid="6cSUaoDxZ5" dmcf-ptype="general">이세훈 수석부원장은"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에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건 굉장히 심각한 위반이다"라며 "위법 행위 당사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료 은폐를 하는 것과 당사자 외에 주변인이 회사의 명성을 고려해 은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addd280e11d711b6cab594ceedbe76d7a5cac56f6ac3a59d1607492ae89eef9" dmcf-pid="PkvuNgwM5Z" dmcf-ptype="general">이어 이 부원장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엄정한 사후 대응이 뒤따라야 함에도 금융사 이미지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고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a5609404da7347c9a52d065541b56031b9a8ee6be85a9e6367d48e2898809a6" dmcf-pid="QET7jarRZX" dmcf-ptype="general">다만 이 부원장은 이번 기업은행의 사고가 책무구조도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엇다. C부서의 조직적 기록 삭제가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1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0ff9a8a6a11bc3a326f52c15b03671122462535f5c5deebee16f63590a42721" dmcf-pid="xDyzANmeHH" dmcf-ptype="general">이 부원장은 "이번 검사결과는 지난 1월 이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책무구조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은행의 주의의무가 있기에 은행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책무구조도에도 경영진의 이해상충관계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3146bbe39cfaa340efc440bafe0b7607d0c188bd95a495703287e79b47cf5c0f" dmcf-pid="yqxEU0KGZ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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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농협조합서도 1083억원 부당대출…당국 "이해상충방지 가이드라인 마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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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0f293dafc9598bc29803843f7b5b2f5efd41310de13703688a464887c8357a" dmcf-pid="WBMDup9H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자료=금감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6317zkea.jpg" data-org-width="738" dmcf-mid="7woh2KQ0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moneytoday/20250325150106317zk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자료=금감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ca5619d249f877411ac6be5fb1b8f839fc7c98ad2e4b52a03c2696ea35db04" dmcf-pid="YbRw7U2XHW" dmcf-ptype="general">
           이날 금감원은 농협조합과 빗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당대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농협조합에서는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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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b450f4ae4417fa46f09efdc7003e614203f09939dbc85ab64af02dc45f22fc" dmcf-pid="GKerzuVZXy"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이르는 사택을 제공하고 전직 임원이 사택 임차금을 주택 잔금에 납부한 사실도 발견됐다.</p>
          <p contents-hash="9788d52facbcd72ef5380c369960882981d804eed6cf0d2d201a847b5b02856f" dmcf-pid="H9dmq7f51T" dmcf-ptype="general">또 한 저축은행 부장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997c624735d5df3ed7be07ff82775a91e6d294de96b1c850dc35f9f615b5c56" dmcf-pid="XHzeyv5r5v" dmcf-ptype="general">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올린 뒤 25건, 121억원의 부당대출을 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093f5eee46c1f5bc7f93bc55f8f7a7c2f6785ef1aaf99cd6b1e2716450c9b272" dmcf-pid="ZXqdWT1mXS"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은행법에서 협소하게 규정된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계표준 이해상충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caf825f05a2fcd08282c5c98cf7ea6bacef05730c2ff979f319af186d1ff75c" dmcf-pid="5ZBJYytsYl" dmcf-ptype="general">이 수석부원장은 "내부통제 문제가 금융권 리스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된 이상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재무 건전성 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조직문화를 엄격하게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e3b305b9d3d8dc64821a14376deeff45b92fda94eb274048276d202a57c15b8" dmcf-pid="15biGWFOYh" dmcf-ptype="general">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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