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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론종결 한 달째 헌재 '숙고'...4월 선고 가능성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5-03-25 12: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v2kAOJS3"> <div class="video_frm" dmcf-pid="zhTVEcIil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Oq8rDloh2"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Js7onkPW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Oq8rDloh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5/YTN/20250325120417148nbx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2102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lyfDkCn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b11efe98d7333322fb5f566cf0cc3ecbc9313d6f55a340066a36df19833010a" dmcf-pid="BSW4wEhLS1"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9d772bd575f13690617dd9a11ae272034165a947c08d417b98c4091205ef78d" dmcf-pid="bvY8rDloy5" dmcf-ptype="general">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p> <p contents-hash="7a850bd011fc57d071ec27daed6a7e05814c8fc98783bfd7548c9c5a68b9bc7a" dmcf-pid="KTG6mwSgyZ" dmcf-ptype="general">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p> <p contents-hash="babeea3617b6b7c16a90347e9e16a0627bc4c216e558991515224698908f2c1a" dmcf-pid="9yHPsrvaC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2WXQOmTNv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d7f3ff5f4d2b57dcf02f7242a933675ab29704020d104c3a46edbcbf4d33ba7" dmcf-pid="VYZxIsyjWG" dmcf-ptype="general">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d9098fd29763d4c7f19de3aaf914ee99595709b9fa22297a49df41663b81ebd" dmcf-pid="flyfDkCnlY" dmcf-ptype="general">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179062e9858a024c753c267aa2ebed0b8be89be8d45804615fadee5af3346bb" dmcf-pid="4SW4wEhLC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4c56e30f005661b945f2359b2afb7e000f9249c3886dc6baf888d25b99462e2d" dmcf-pid="8vY8rDloTy" dmcf-ptype="general">통상 헌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온 만큼, 오는 27일도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p> <p contents-hash="1665aedc360deab234ebee3c4340fb4fe5f8a063e63d3d1759782140df62eee6" dmcf-pid="6TG6mwSghT" dmcf-ptype="general">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p> <p contents-hash="ac785e66eb12d72606084fb19549ec592573a3db591fe6af2406cf4ff1eafa2e" dmcf-pid="PyHPsrvay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fedf2fa0304a28583e530bb1c324d5ad99945d65dbd3f2eeaf52282e7e8eb6b" dmcf-pid="QWXQOmTNv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 </p> <p contents-hash="8280806559c49e5853d16fdba16713f962a3679920dcb360203f3c3e1cc8f5ab" dmcf-pid="xYZxIsyjvl"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6254ae449f6bed5e688dcaee283cc6be44a7669e28873b1932c9c0e91b6fc26" dmcf-pid="yRiyV9xpCh" dmcf-ptype="general">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fa5e3154e5cf1b18b54cac8eee0e8c581df66e0d8d291ad9f0fa4b5aeb517ea0" dmcf-pid="WenWf2MUTC"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a027ea48096be78d7b3763abe25ec14e7d51c5c5d9e49e601329c876f71a8483" dmcf-pid="YdLY4VRuWI" dmcf-ptype="general">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p> <p contents-hash="0590c2b2409f5aa4c3a409db0e05096b4005e1c160d3d6de28bca4a62320bce7" dmcf-pid="GJoG8fe7y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p> <p contents-hash="f291f849c269e4fdc0657651f801027d2df545c2dc54d95a31eb2a1c433d5e93" dmcf-pid="HnaXP8JqSs"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p> <p contents-hash="1bb07305a27ed2df2f4ffe6873d0a64d1b4827663b34910ec5be80b8a14e5844" dmcf-pid="XLNZQ6iBym"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김정한 </p> <p contents-hash="dd8cf97a916cc024bf8614b7e2582b9d7071a0b5fad568ffdac8249418aaab14" dmcf-pid="Zoj5xPnbWr" dmcf-ptype="general">YTN 차정윤 (jycha@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5gA1MQLKW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1actRxo9h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tNkFeMg2l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FjE3dRaVyk"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3AD0JeNfT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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