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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라진 헌재 의견에…尹 '4월 선고설' 힘 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5 11: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번주 헌재 선고 일정 등 감안시 내주 예상<br>한덕수 총리 결정문에 내란여부 판단 없어<br>재판관 성향 감안하면 尹사건 쟁점 갈릴듯<br>"절차·실체적 내용 두고 이견 나올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1zShHEwK">
          <p contents-hash="2557bacd256fd71fb9873d8e304b201617a3fe724699889d10860c69c65c6731" dmcf-pid="2dtqvlXDO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전 예고편으로 여겨지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헌재 선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4월 초에나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0ff4fabb865530998b64f817b12c953b8d950f82fb2864d9cf103d9ef426fc" dmcf-pid="VJFBTSZw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1844dkns.jpg" data-org-width="670" dmcf-mid="BbLM0FBW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1844dk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47c986a2001ff6de35cf66601c8005027c28b9b747f8a94a9652f2bcfb9bff" dmcf-pid="foU2GWFOEq" dmcf-ptype="general">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7~28일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4월 선고설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e5cf811d7cf0bae342f6b8668f4ddb594306d44ac420f2b148d32b45c36a362" dmcf-pid="4guVHY3Isz" dmcf-ptype="general">먼저 헌재 선고 지연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데다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p>
          <p contents-hash="38b0aa525539e5d7a785425a03badb631d3b81ae82c4bd028286a87c941b7a6d" dmcf-pid="8a7fXG0Cw7" dmcf-ptype="general">통상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나 선고일을 잡은 적이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1995년 이후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것이란 분석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이란 특수성이나 중요도를 감안해도 따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p>
          <p contents-hash="0bf3f5955a2cc45eb318db47a2691c3945b5fc5d20f8072f647a7067f453f2ba" dmcf-pid="6Nz4ZHphru" dmcf-ptype="general">실질적으론 헌재 내부에서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됐지만, 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을 보였다. 세부 사안별로도 헌재 재판관 3인 임명보류 건(조한창·정계선·마은혁)과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선 재판관 성향별로 의견이 갈렸다. </p>
          <p contents-hash="3f92979735f75a8455725e9badc1472501493be2489827f9c9f63c50d1b5a07d" dmcf-pid="Pjq85XUlEU"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전날 40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도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 단 1쪽 분량에 담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e09a13af9591ec783d892013acafa5a6691ef8d2fd539e2e292a40cd2b7474" dmcf-pid="QAB61ZuS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3274elal.jpg" data-org-width="670" dmcf-mid="bZIYjarR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3274el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b0022cd9af266274913eaa80cb8614af341b20ed018f1caa4a06cb2551b32a" dmcf-pid="xcbPt57vD0" dmcf-ptype="general">
           이처럼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어떤 힌트를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내부적으로 주요 쟁점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남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감안하면 4월 초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된다. 이런 이유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4c5b3b6238719e28114ad0045190a7e2337ee5279a37ed5302c2912ee36a33b8" dmcf-pid="yurvonkPD3"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사인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 총리 사건에서 쟁점사항을 감췄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부분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만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란 행위인지 또는 합법·위헌 여부를 따지는데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6c995e0cffe4e4995b350653731ac9d4af4fd4f01a535210682a91a7aca7ab8" dmcf-pid="W7mTgLEQDF" dmcf-ptype="general">차 교수는 이어 “한 총리 사건과 같은 간단한 내용도 내부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내란죄 삭제 등 절차적인 문제,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 실질적인 증거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93b47c1ee82e9e78e9416526d5d5af5ce406de7e8683c0ef3e74c867bf244d" dmcf-pid="Y6Y3srva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4655cwfn.jpg" data-org-width="670" dmcf-mid="Km9x3tqy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111634655cw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0b5a51835b10fa3cdad09aeb553fa1ecac717d89cedbe749bd9a3193e159f2" dmcf-pid="GPG0OmTNr1" dmcf-ptype="general">김기덕 (kidu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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