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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관 불임명 위헌"‥그러나 돌아온 한덕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3-25 01: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Gt39xpyP"> <div class="video_frm" dmcf-pid="xEHF02MUh6"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gW5tbP3C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d79Vdj4v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gW5tbP3C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5/imbc/20250325013706763nwl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1423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yzdgNOWAC8"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qJajIYcy4"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fb1f0bdd5adeb319b2399b8f61c686df2c372122565488093732d2509fcf73d" dmcf-pid="YqJajIYcy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9f670c7b43c2d5c78e7760ae8e22ea62ec05b136a94b7be892911c3e535409" dmcf-pid="GBiNACGkTV" dmcf-ptype="general">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8850a3066d560bacf129383dcb301dae3d7e79dc35753c36f5dd2f95c5a62d5a" dmcf-pid="HbnjchHEl2" dmcf-ptype="general">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16132aeeee6f78d381f97286264ea9912f7e1fbbc52680f1d690c0f529e1afa" dmcf-pid="XKLAklXDl9"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9ocESZwh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c8de852bd8e5bb9221b8bf51828aa8b930e0713e87dc18b9ebab95f610262d9" dmcf-pid="52gkDv5rT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c9453ccce0d18ce1932b12c2bd974710607b87dab40b21ff3c630a31e45043" dmcf-pid="1VaEwT1mWB" dmcf-ptype="general">[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p> <p contents-hash="0ea67a9c20412966a7ef7e63ad7db6566d4b060e6d390d01590582553bc184f9" dmcf-pid="tfNDrytshq" dmcf-ptype="general">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9b8d58814f2eb942ad9ebff34ea261c85eebc0d08ca7633978c97252a7500725" dmcf-pid="F4jwmWFOvz"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85002020d10c50073a65fa03462de176e05549ea92e6c2c213f44792c1526fd" dmcf-pid="38ArsY3IW7" dmcf-ptype="general">[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ac9144f37d9812d3554dc5aaa9480976a6e40b3f5a3b28117bd09e80d3e10ce2" dmcf-pid="0m1U78JqWu" dmcf-ptype="general">하지만 파면할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4c61fee930d79f6850bf00e8d71fb5704f3fa97c68be02e59e35fe35a3965de" dmcf-pid="pstuz6iBhU" dmcf-ptype="general">"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903064d7a1880ff63b13afdb937e8b1b9d2a8e6a6f3e0f70ec6ba9c9d55776e" dmcf-pid="UOF7qPnbhp" dmcf-ptype="general">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98a52b0059bab8f0ba26913cb206a255f84f82af6f1783c98eaf140bf21348a" dmcf-pid="uI3zBQLKC0" dmcf-ptype="general">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5c8a48b98a7bef3d3ab69f235300625363b9e3b293434dff85489118cc036a" dmcf-pid="7C0qbxo9y3" dmcf-ptype="general">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2222c4cfcd1b9034cda0bcb68885d09523f14837d3f8f07c829d65576470cbd0" dmcf-pid="zhpBKMg2vF"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0111e1e2c4a10e1896dae20b9f08ac6b9d2bf4f7fd914707dfa4cebf19cec6" dmcf-pid="qlUb9RaVTt" dmcf-ptype="general">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622df5dce864044876edc686f9bf6cc7fe70d2a2eaa4d258c306e6b03639e7" dmcf-pid="BSuK2eNfv1"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e5a2e8ef5148a9e57fc557569f2a5a618b490c3df1af5e347e4991d854db183" dmcf-pid="bv79Vdj4v5" dmcf-ptype="general">[한덕수 / 국무총리]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p> <p contents-hash="00d4dff80611ea3c90c8c50ce4bf875576e833bfa94732b323514dbaa5c2f0c2" dmcf-pid="KTz2fJA8CZ"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9yqV4ic6y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7cbee7f0c64b9d79510b77b349e88d877a9a11eab86f50ce42b56f0dc0786e0" dmcf-pid="2C0qbxo9SH"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8bb99f464f9213a328af485e2e876c1104774e3216793d87791f2fb7adc2a986" dmcf-pid="VhpBKMg2y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9247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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