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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파면할 잘못은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5-03-24 20: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8NMMg2SC"> <div class="video_frm" dmcf-pid="176jRRaVS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SyT99xpW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9WxOOWAC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SyT99xpW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4/imbc/20250324200406469mrw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0720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tzPAeeNfh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qQcddj4W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8a1ee33bd42d8c0c9816c52fc6993ae7f4366f17f09c00b2df47a66c7460074" dmcf-pid="3OHbttqylm"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dce2c6f45c2be41b552c3f4ec26cbe6874c5d99f3c298bd92596f16918392f" dmcf-pid="0IXKFFBWCr" dmcf-ptype="general">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p> <p contents-hash="3fea6485918c3b181af6c6c54640447f2a755b9a5841f438455fafc2975604c5" dmcf-pid="pCZ933bYlw" dmcf-ptype="general">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단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91efcf896bc5fdf5cd85b2fd6278baaa3d58519c8362a1224f44eeb655b9b050" dmcf-pid="Uh5200KGyD"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l1Vpp9Hl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c8de852bd8e5bb9221b8bf51828aa8b930e0713e87dc18b9ebab95f610262d9" dmcf-pid="7StfUU2XW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3911d6b2ef7c55273fd60442f4f90344a73af887d8dc99ee2c4e8002a052c7" dmcf-pid="zvF4uuVZvc"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p> <p contents-hash="0ea67a9c20412966a7ef7e63ad7db6566d4b060e6d390d01590582553bc184f9" dmcf-pid="qT3877f5yA" dmcf-ptype="general">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9b8d58814f2eb942ad9ebff34ea261c85eebc0d08ca7633978c97252a7500725" dmcf-pid="By06zz41Wj"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6ecd1f4d9053bb272422b45d715ecea2be83d12de8430f515eb834086c54712" dmcf-pid="bZqe22MUyN" dmcf-ptype="general">[김형두/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7c82815f24fab26bb7aa694e6d9750388502e1056a7193368561e6034d364800" dmcf-pid="K5BdVVRuWa" dmcf-ptype="general">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4c61fee930d79f6850bf00e8d71fb5704f3fa97c68be02e59e35fe35a3965de" dmcf-pid="91bJffe7Wg" dmcf-ptype="general">"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36f718e0feca200f34457d2cc6f56654759bb5b53f3a6c433927dc213baa9e4" dmcf-pid="2tKi44dzyo" dmcf-ptype="general">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98a52b0059bab8f0ba26913cb206a255f84f82af6f1783c98eaf140bf21348a" dmcf-pid="VF9n88JqlL" dmcf-ptype="general">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5c8a48b98a7bef3d3ab69f235300625363b9e3b293434dff85489118cc036a" dmcf-pid="f32L66iBWn" dmcf-ptype="general">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2222c4cfcd1b9034cda0bcb68885d09523f14837d3f8f07c829d65576470cbd0" dmcf-pid="40VoPPnbyi"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0111e1e2c4a10e1896dae20b9f08ac6b9d2bf4f7fd914707dfa4cebf19cec6" dmcf-pid="8pfgQQLKlJ" dmcf-ptype="general">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622df5dce864044876edc686f9bf6cc7fe70d2a2eaa4d258c306e6b03639e7" dmcf-pid="6U4axxo9Wd"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0a88668ded3327a1a9b295f7dc350e7977a2b7bbfce78cae74761714cd24d351" dmcf-pid="PEvUGG0Cye"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p> <p contents-hash="471e61fe7a25295b9721f9cf9cd77517bb34eb5ca863b24d335f0fc0afb7ed93" dmcf-pid="QDTuHHphSR" dmcf-ptype="general">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875f0d25bf6141631c17ffb90f92e7f92dcbfd9bbdd828825029b55bd5bdd63" dmcf-pid="xwy7XXUlSM"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p> <p contents-hash="418d966e2246c06be68b3b07b18b3510f1ccc4a681b0458a756c9acc9ea826be" dmcf-pid="yBxkJJA8h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임혜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WbMEiic6C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ea8efa413f7e50c2abcf294a33ca0d717bbb0fc87e3d8269719e14af602a335" dmcf-pid="YKRDnnkPC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임혜민</p> <p contents-hash="a45ae60ac239df005d192413753191d4f4f765d645864ddffb7e4cb1f2483ea1" dmcf-pid="G9ewLLEQy6"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753b1f290b43976b610e398cbfe5f2ec095bb9032f1b501129dd976a60b899f1" dmcf-pid="H2drooDxy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19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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