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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비비는 절반이나 깎아놨는데…산불·구제역 ‘재난 대응’ 막막한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2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작년 예비비예산 1조 삭감<br>가용재원 3~4천억수준 불과<br>경남 경북 동시다발 산불에<br>화재면적 축구장 1만2천곳 달해<br>피해 1조 넘던 2022년 데자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l4vv5r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72b41f00434423110f03805e734559d7d7ef9db3d7bbd1fe8424aa372875da" dmcf-pid="y38hPPnb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을 지나는 서산영덕고속도로가 산불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2025.3.24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k/20250324200005047qhok.jpg" data-org-width="700" dmcf-mid="4dZXLLEQ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k/20250324200005047qh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을 지나는 서산영덕고속도로가 산불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2025.3.24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d3abb4496041dbd1d8324edac0b81be9aa54c370434f6ee15f338dd8302e7b" dmcf-pid="W06lQQLKhm" dmcf-ptype="general">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돼 재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도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용 ‘실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올해 예산 중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d58aa8f2622fde2f539744500f78cbb9ecdfe46ea570bc6f8d6aea8d5ea757ca" dmcf-pid="YpPSxxo9yr" dmcf-ptype="general">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다. 지출 용도가 예산총칙에 재해·재난 등으로 정해진 목적예비비가 2조6000억원, 그 외 일반예비비가 2조2000억원 등이다.</p>
          <p contents-hash="fe7fbd124d28017513d9b0d29d515b392e6c4df5dcd3e2d26bfec3117922df94" dmcf-pid="GfgtNNmeWw"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40% 줄었다.</p>
          <p contents-hash="3159d44a55170c9f7c32a15755aed26ef47266e8b177893a0500422f96b8352c" dmcf-pid="H4aFjjsdyD" dmcf-ptype="general">외형상 40% 줄었지만 내용은 더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용도로 예산총칙에 지출 용도를 특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약 1조원, 5세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e768e8fac85cb3fef876aaa629caaaba5478fa94d9889f0c25a255855f91a" dmcf-pid="X8N3AAOJ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k/20250324200008727yxqb.jpg" data-org-width="700" dmcf-mid="QBJHnnkP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k/20250324200008727yxq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36ebe22d165cca7a8ec2ca7165cb818269877acd4524b614fcb56e1bcc03080" dmcf-pid="Z6j0ccIiCk" dmcf-ptype="general">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면서도 “1조6000억원 중 1조원이 고교 무상교육 용도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형 재해·재난에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17b3e912cb5fab2a5b87f4bcbcaae32d9f40eaa23f5d7ecd72e62b5b879a3e2" dmcf-pid="5PApkkCnhc" dmcf-ptype="general">특히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1만2000여 개 규모에 달한다. 피해 면적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p>
          <p contents-hash="a4ec49f448deca7fcebd0236dfd94cdaaf49c0638b8fdb9141403d4675767001" dmcf-pid="1QcUEEhLvA" dmcf-ptype="general">2022년엔 전국적으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 면적이 2만4797헥타르(㏊)에 달했다. 피해액은 1조3462억원이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2022년의 30% 수준이다. 올해 산림청 예산 중 재해대책비는 1000억원인데 이 정도로는 진화와 복구, 피해 지원에 부족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e73968394493a0b5bc013426875398a6852345b9940b0ebc7a7ebad88d3f514" dmcf-pid="txkuDDlohj"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을 상의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추진하는 추경에는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b04172e9944c2566bafbc9faf36e49163d04d6b0d8ee96765a79d36c57287b0" dmcf-pid="FME7wwSgCN" dmcf-ptype="general">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은 살처분 예산이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살처분 예산은 813억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일까지 구제역으로 한우 461마리, 산란계 400만마리 등을 살처분했다.</p>
          <p contents-hash="f5244302c4d49fd93881355cf1f4acf7678c488bde25843d319e876d1152aa5f" dmcf-pid="3RDzrrvaWa" dmcf-ptype="general">고병원성 AI는 닭·오리 등 살처분 규모가 2022~2023년 661만마리에 근접하고 있다.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76cab5e281d26757251974623f2fa9a768e7993b83807dd2e3689c44b0bb993" dmcf-pid="0tfI88JqWg"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구제역, 산불 등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둔 재해대책비를 쓰게 된다”며 “이걸로 모자라면 목적예비비를 쓰고, 목적예비비도 모자라면 일반예비비를 사용하는 순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e056141d1e3be37510364b952075bc7669763022ef8475da2e13adaa08ec1ae" dmcf-pid="pF4C66iBSo" dmcf-ptype="general">실제로 2017년 정부는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 등에서 AI가 발생해 3000만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며 농가 피해가 확산하자 예비비 1687억원을 투입했다. 2010~2011년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해 예비비만 1조원 넘게 지출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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