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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탄핵안 기각…'비상계엄 선포 공모' 인정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24 19: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IvnnkP7K"> <div class="video_frm" dmcf-pid="8ACTLLEQu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9OzhhHEz2"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SbfGG0C3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9OzhhHEz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4/sbsi/20250324195110922oya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0674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74f9505c45a861f657660c6247954f480c5ec486fec2880bcc62be3e224aaa87" dmcf-pid="6chyooDxzB" dmcf-ptype="general"><앵커><br><br>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이 다섯 명이었고 각하는 두 명 인용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했습니다.<br><br> 특집 8시 뉴스 첫 소식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br><br> <기자><br><br>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br><br> 오늘(24일) 오전 10시 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br><br>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재판관 5인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br><br>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우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듣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한 총리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br><br>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해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br><br>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등 탄핵 소추 사유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br> [김형두/헌법재판관 :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br> 다수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만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br><br> 다만, 이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br>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도 담겼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모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봤고,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미추천 모두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br><br>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잘못됐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br><br>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br><br>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br><br>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과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br><br>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363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be828fecdbc0d26083ac8a677d2aeefcfa61a79ddf1e5b8304c13377a59a91f3" dmcf-pid="P6Lj99xppq" dmcf-ptype="general">편광현 기자 ghp@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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