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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냐…의견 엇갈린 재판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24 19: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4qrrva7z"> <div class="video_frm" dmcf-pid="PH8BmmTNF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zA8vv5rF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Wph66iB32"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zA8vv5rF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4/sbsi/20250324195417101rsg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0683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0f16af4b50a81475c6ff7286e425b3983a29dd4c99fbd0102978529c082d5c23" dmcf-pid="Q4Dg00KGpu" dmcf-ptype="general"><앵커><br><br> 보신 대로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또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br><br> 이 사안을 놓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br><br> <기자><br><br>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br><br> 지난해 말 한 총리의 이 발언이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br><br>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br><br> 다만, 파면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br><br> 기각 의견을 밝힌 5명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br><br> [김복형/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r><br>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br><br>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br><br>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단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은 행사한 걸 놓고 '모순적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br>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선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br><br>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363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fe3825310efe326de54f7812e3570a49529c3795fb02970f3b250cdba2b23022" dmcf-pid="x8wapp9HUU" dmcf-ptype="general">이현영 기자 leehy@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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