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로 영유권 주장할 해양법 근거 없어"

질의 듣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3.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밝힌 '보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측에 특정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물음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같은 질문에 "(미측이) 아직 구체적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간다"며 "그런 과정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와 미측 입장을 판단하기를 그런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설치가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고 "본인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할 것이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시비하 장관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