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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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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00d5e2f2e2fc5dcf193ee84931b4bd690631050fe7b7d15aea46b86e9bbb0" dmcf-pid="0TV4y57vlt" dmcf-ptype="general"> [5시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yf8W1zTC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c3de8c5381d08dc3534b16d6f1d491bfa10cb2674fb751503ddafb94a47f9ef" dmcf-pid="UW46YtqyT5"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87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d45e9c62cd859d0ad47ad865101cfb6689188b73d80b7ba969de3c6bbd8f06f" dmcf-pid="uY8PGFBWSZ"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게 재판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d114ece46859e51c449439acc7dbc05106ef840925c0385b61717a1e5cfbd8c" dmcf-pid="7G6QH3bYSX"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 내용,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zgHZaDlov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1ef66b5c3eba3d3a850cb1289d2e02648b0230093cd3395ca3b7ec35363f470" dmcf-pid="qaX5NwSgW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8e7aa3776d8fc5daffc3e930858e36b7c20de58bf2ca953ad36bbd9f220b9e" dmcf-pid="BNZ1jrvayY"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48bbac2ff7ec78e0bee1e61ae2c8583f977c2f097c90497bfdd4ddee8bb719dc" dmcf-pid="bj5tAmTNyW" dmcf-ptype="general">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41da36d633ee975823cf0a9c5cbbdae44e2a747851c880bfba5de5d69e2c9ad" dmcf-pid="KA1Fcsyjvy"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재판관 5명의 의견입니다. </p>
          <p contents-hash="a34c9904711b35a9c6875fe735c8ad450ca366065b4a49bfcfb9b0bc356c991a" dmcf-pid="9ct3kOWAvT" dmcf-ptype="general">이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을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81b058123e1091464b77b9a8f2f78f8c0f694e0138ebdc58139515cd898b8b6b" dmcf-pid="2kF0EIYcTv" dmcf-ptype="general">다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그럼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5a216d80d27dedc8f1c8acb963097a2bd6f2937c5cda7bb0b5b198cd37e5a3" dmcf-pid="VE3pDCGkCS" dmcf-ptype="general">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6b1cef5a4816113f25c6cb64cb2e7c75e9f3c932938ad2f7c8d0f4fd57e23ec" dmcf-pid="faX5NwSgCl"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38535d9b68325c1c7093826cd82b1ae1edfd36f40c915d7637d7955120ebd26a" dmcf-pid="4NZ1jrvaTh"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2백 석으로 봐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6abc5e061ec7279b4c0c65cd750b8934e95ef826e5b9994213f09c2a329d76a" dmcf-pid="8j5tAmTNW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8b7f2c1b2b691b47b1e16fd2f847ed0a5fd467241fd413452f96a335c948b88" dmcf-pid="6A1FcsyjSI" dmcf-ptype="general">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d27f576bd8f5463d45d0135ffa2783c6e1a113a348bd1cf1b7b24f4c361b0f09" dmcf-pid="Pct3kOWAyO"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QkF0EIYcT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47ff2b5a6bc825bce8f69c452c80de8c0459c8459815e6e00b70ea84d65a8cd" dmcf-pid="xE3pDCGkvm"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dd2d5fca1a802a58e0af1f2493204434f9a46bbac7fb96d3b11ca8c5d7863c9b" dmcf-pid="yzajqfe7v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9145_3678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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