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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시민·5·18단체 "한덕수 탄핵 기각… 윤 면죄부 주려는 건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광주비상행동 "헌재, 헌법·법률 따라 판결 원칙 깨"<br>5·18단체 "도덕적·정치적 실망…정의감에 부합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TvK6iB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adc6ab13210592382f6e29cf530980009e3a539db1d18baccb3f030485c5b" dmcf-pid="GoyT9Pnb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5.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55747403elhq.jpg" data-org-width="720" dmcf-mid="Wu9Kjrva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55747403el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5.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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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22370ac917d5d75f912b0f1c5e3ce9709d21bd09d8ee297dffe410edf84ba9" dmcf-pid="HgWy2QLKGu" dmcf-ptype="general">[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광주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p>
          <p contents-hash="c802801e3f6c7156c91ea7366fef03e7ef7cd970855653e7286ad0991051c9e1" dmcf-pid="XaYWVxo9YU" dmcf-ptype="general">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내란에 적극 동조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e2becf9c66ee2bdda96318eb229a21f4a41581cbdec6a5b316d00ffb577011" dmcf-pid="ZNGYfMg2Hp" dmcf-ptype="general">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741ce2eaee48408830c9cd53d8c1997983402b97c4e86efe846935a52883b46" dmcf-pid="5jHG4RaVH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남은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뿐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59ef903e367ba1a1c0e8562fd76cb8c62d2616d3cb1c0bc2b46fe0c8b7b9336" dmcf-pid="1AXH8eNfZ3" dmcf-ptype="general">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8455df3cd642dded14f718a844d11e63ef694dc68bb66d016a11515fb8a1f6" dmcf-pid="tcZX6dj4GF" dmcf-ptype="general">5·18단체들은 "한 총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특히 5·18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않고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단순 직무태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f9c7c6873f8db1f75583ffe4cbfe48c5e48425248e4f5595f321cc24653c0ea" dmcf-pid="Fk5ZPJA8X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d84c899d13b73e7ff9ebcf9fda1444ac1f6580ce4dae17115cbfb7da79b718e" dmcf-pid="3E15Qic6G1"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1cde1bb28ce481c5613d05b95d1451fd0ecdd7b72b9f75451d9a738a710ee97" dmcf-pid="0Dt1xnkP5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eeyj2578@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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