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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말 아낀 헌재, 尹 선고 '안갯속'…그래도 분위기는 읽혔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5: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철회 판단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5bsv5r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aee4c8f78cc7e040f305a78676b71c5084c644a4217e23e39c3331497f348e" dmcf-pid="3G1KOT1m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54643475qsfo.jpg" data-org-width="1400" dmcf-mid="1nmGJNme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54643475qs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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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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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a7606584c6d9384e40f12e2cf98c07c6e0f77b62791449132b54e6cf66f537" dmcf-pid="0Ht9Iyts5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p>
          <p contents-hash="6d1d72dda96533a78892c5fa00ab3edc97168d7b77e4861a782cc3948df4c0f5" dmcf-pid="pXF2CWFOZ9"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다만 결정문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하고 있다. 재판관들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p>
          <h3 contents-hash="30a9032e8ae93d1062b6ad34a3ea8a6dcbcfff0ed11337cfab3a455fcd12cf6c" dmcf-pid="UZ3VhY3ItK" dmcf-ptype="h3">"법 위반 아냐" vs "파면할 정도"…만장일치 어렵나</h3>
          <p contents-hash="fe9b0803c97f85d6b3cb6c7363eb0d4bc086d437e94fd34f2b3e9596b5b94dad" dmcf-pid="u50flG0CHb"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2b196a2c2c34eb5893fea567924ae21a593c9c9559a0b73365bc68f46b307ad" dmcf-pid="71p4SHphYB" dmcf-ptype="general">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헌재의 주요 결정을 볼 때 김복형 재판관이 스윙보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6a7ec66408e235c010d58168ca6eb4c195560c1481470fb804d4bf65679ae3a" dmcf-pid="ztU8vXUlYq" dmcf-ptype="general">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앞서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이 돌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0c61cbdcd08e01950f969ea7e22c7b6e45a565b46abedda632b0ee404e60bdb" dmcf-pid="qDOXnAOJYz" dmcf-ptype="general">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더 나아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722736ba7ecfc04be029ae30fc66acc54ab1bf6f9f66b0afe933488efa2a81c" dmcf-pid="BwIZLcIiZ7" dmcf-ptype="general">이는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나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비상사태 여부와 이를 판단할 주체, 판단 재량의 범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범위 등 권한의 크기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273e748e27cbe2ad8084ca33b58f4678f82cda4c1e91621a41b42c817d1bb7" dmcf-pid="brC5okCn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54643779papj.jpg" data-org-width="1400" dmcf-mid="tpnr9Pnb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54643779pa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2ddf5f8fe3d86f6fe076cd078906c88a48169f6b46d6150f3a31a34cdf2558e" dmcf-pid="Kmh1gEhLYU" dmcf-ptype="h3">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증거나 자료 없다"</h3>
          <p contents-hash="a9ecc2f673b446aa208fec39c26993eef4afef75793243d0e9434e4c0ce11a52" dmcf-pid="9sltaDloHp" dmcf-ptype="general">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p>
          <p contents-hash="9521faf5b779cc85ebebcca1d5185d7865aa15fce22fb18f8a1c9b382a11097b" dmcf-pid="2OSFNwSgY0"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다. </p>
          <p contents-hash="db1898b2fc2607145ff29b220519c72d7606acd9cc762a049aedcdee92525012" dmcf-pid="VIv3jrva53"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헌재가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결정문에 문구가 들어가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 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6ee12702dfdb3b6648c5f12725af118b5ffcd8e022932adeb269002a284868" dmcf-pid="fCT0AmTNGF" dmcf-ptype="general">헌재가 법리적 판단 전에 사실인정 문제를 지적한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자료나 국회 침탈행위 증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
          <h3 contents-hash="8094e9892a3e0fe5d346a58c82bb3b0c04a2410a43c91972887507ffac89412b" dmcf-pid="4hypcsyj1t" dmcf-ptype="h3">'尹 탄핵심판 쟁점' 내란죄 철회도 언급 안해</h3>
          <p contents-hash="5d9022c24c1540fca6a3641cf1c1b79b5bb9be227aa3c9108b109d4a1417c8cb" dmcf-pid="8lWUkOWAH1"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가 빠졌는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a8abe3e39ac7777010540927a695c964ebab5e3904120aef78ff9d5e2fdb763" dmcf-pid="6SYuEIYcY5"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내란죄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6ef5dea6e4e7bfa165443cb2b81769c62e21bcb5bdb929374b847e47dbfb799f" dmcf-pid="PY5bsv5rYZ" dmcf-ptype="general">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내란죄 철회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d121420518f84c3e90a25b88ad8d559de5bc6ca11eb632339379af86ff76ca29" dmcf-pid="QG1KOT1mGX" dmcf-ptype="general">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도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을 일부러 회피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becbaf487b36a511ce2e20f7a2546bf77fd960b6e19338252088a80d7384dd5" dmcf-pid="xHt9IytsGH"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측이 내란죄 소추 사유를 실제로 철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헌재는 그걸 인정한 적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따지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재의결을 안 했으니 철회하지 않은 걸로 취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4b219c6532688d5bcd671743fa7a9c20d644718745c3fa715420b0fc3dd585" dmcf-pid="ydosVxo91G"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이르면 27~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아직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4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b1e75a12547dbf836b4963153290559a97e35dfd068c64c752ac007f0c9af968" dmcf-pid="WJgOfMg2HY" dmcf-ptype="general">bright@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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