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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5명 기각 의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3-24 1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88AeNfCj"> <div class="video_frm" dmcf-pid="tC66cdj4v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vPJONmev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DHH93bYv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vPJONmev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4/kbs/20250324142801457rhz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987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FhPPkJA8ha"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0bfa99ceb8fe199ff763c0bbb2c214d3714e2b401839b03cc20bd82a70624535" dmcf-pid="3lQQEic6lg"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64a006bf9665d6db9284cbb8af0f388491340aeb866bfd9e4e5cc360ee0baa7a" dmcf-pid="0SxxDnkPCo" dmcf-ptype="general">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87747d839ffef506019a33b67e76d72bed26e4ab93c7cc024df688c105cbf69" dmcf-pid="pI77e2MUlL" dmcf-ptype="general">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CzzdVRuyn"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d0a04b9d453c77b2ed50817b7b3447cd0b8fca6336d360fa67fc235a9fc6aebc" dmcf-pid="uhqqJfe7T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0e80befb30ef413e4c5a9f4cdff61332aa6f4e6d04d08cf1e11676606e40fb" dmcf-pid="7lBBi4dzTJ"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3ae5a9062e9bcd6e04b05b6f067338ec2e724c4545e01b5408d85374d75621d3" dmcf-pid="zSbbn8Jqvd"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faaa79c12ec6e9eb4560c40fea04f4d9a95f45ef94f992341240b650c5e03f" dmcf-pid="qvKKL6iBCe"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 무력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9e2478ff5f284267c3dd709683cc2dc95ced666ef06e817dcfd374d4cd394a5" dmcf-pid="BT99oPnbyR"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ca8c8ba5ce35af8f202daccbe9c416971dacd47dd3ae8c08ad84c9333869239" dmcf-pid="by22gQLKTM"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0b30b018c580d999c9d50903ce1e6396ec131cfc03c0bfec37d0e533040180" dmcf-pid="KWVVaxo9lx" dmcf-ptype="general">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92b698390ee34998f7c09af025f57068063a85694d153fd3bf73a07b82d5845" dmcf-pid="9vKKL6iByQ" dmcf-ptype="general">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체계를 꾸리려 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380e49137bc0a33e96964583cedf4aa5668309a51ec1978a0a7c09c8580e17ef" dmcf-pid="2T99oPnbvP"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3ff59132b266f1884fd9b29ffd3586c5bc0a1b41476f277e0a21fe06c547441" dmcf-pid="Vy22gQLKW6"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fb3b18a535021cea8665795002507a7b9958dde8ae5c3939fd68c0e971c6f30" dmcf-pid="fWVVaxo9W8" dmcf-ptype="general">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0f303f5e157579d400e9305f64e1096ebc3579b7af8b0d8cc0787d1c8f87dae1" dmcf-pid="4YffNMg2T4"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재흽니다.</p> <div contents-hash="9cc9ccdbb31e7ee74131e939ededfeea02b2ab0c93b13557076b63eb0091ee84" dmcf-pid="8G44jRaVSf"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f2beb11d5b7ec8b1def6c6a070ca62ce367ab96515940850ff66997fef107e44" dmcf-pid="6H88AeNfyV" dmcf-ptype="general">이재희 기자 (leej@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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