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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탄핵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 4대 1대 1대 2로 갈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미임명·의결 정족수 등<br>쟁점별로 재판관 판단 엇갈려<br>尹·국힘 추천 재판관 2인 '각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RHtv5rn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e06b1b303a87562ec299467feae460a78fe8f4c2267346f83c623407164acd" dmcf-pid="5SeXFT1m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업무 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심현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hankooki/20250324130053353anxl.jpg" data-org-width="640" dmcf-mid="1eP8i4dz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hankooki/20250324130053353an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업무 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심현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ee20ac751c75452afec90f281fbe05366b0eabda543afa9887890ce7d6ab1b" dmcf-pid="1vdZ3ytseP" dmcf-ptype="general">내란 방조 등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24일 기각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p>
          <p contents-hash="7ad2a3ecf8c1865084cf438b5a5eadc17401e59979699540e37b7941ee7a0687" dmcf-pid="tTJ50WFOe6"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중 5인의 기각 의견과 1인의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p>
          <p contents-hash="28fb9ac030eb289a4e57b2b797f6872b7d1e6b58749b45ab9275f8384908b325" dmcf-pid="Fyi1pY3Id8"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별검사(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헌법·법률 위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p>
          <p contents-hash="8f88cf376743ad6d9353fd356e7f6d340a67bf8f6091161bc36c546a4bcf6c3c" dmcf-pid="3WntUG0Ci4" dmcf-ptype="general">재판관들 의견은 크게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에서도 쟁점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외 다른 사유들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947819e822a331e5116c905dcbfa92ef4588ae72605416073ecfc55d1bd2db1" dmcf-pid="0fyRn8JqMf" dmcf-ptype="general">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미추천과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해 헌재의 정상적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5005df1b9b4312b4af6a30effd52a4337c7ccbedf14a4a0b56d240745688a1" dmcf-pid="p4WeL6iBRV" dmcf-ptype="general">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신분을 기준으로 삼아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지명으로,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반면 다른 6인의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시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39d230da07537dedd535d24620a734f7ddfa244f3d13ebd625950e7f1248484" dmcf-pid="U8YdoPnbM2" dmcf-ptype="general">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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