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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말 아낀 헌재, 尹 선고 '안갯속'…그래도 분위기는 읽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탄핵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안해<br>자료·증거·절차적 문제 지적…'대통령 권한' 언급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8Oyrva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d73a6440a9a1c97c9274099ae80bce3155676f26d2e3ced5e2ddf23db2bd19" dmcf-pid="3i6IWmTN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35636311xhis.jpg" data-org-width="1400" dmcf-mid="1E517XUl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35636311xh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22a691eb543e1f2a148c7324a1f7f207622d1a827ae4210e405c95db6f7bfa" dmcf-pid="0nPCYsyjH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p>
          <p contents-hash="6d1d72dda96533a78892c5fa00ab3edc97168d7b77e4861a782cc3948df4c0f5" dmcf-pid="pLQhGOWA14"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다만 결정문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하고 있다. 재판관들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p>
          <h3 contents-hash="def9531a76385d29108f58691eb77cfc2819a71451095f987ac90ff7a9b73376" dmcf-pid="UoxlHIYcHf" dmcf-ptype="h3">헌재,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대신 "자료·증거 없다"</h3>
          <p contents-hash="fe9b0803c97f85d6b3cb6c7363eb0d4bc086d437e94fd34f2b3e9596b5b94dad" dmcf-pid="ugMSXCGkZV"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ae929d62e8e322ce699ab33422b92f93d4c80896b7a0f4b2d7817e887e49380" dmcf-pid="7J8OyrvaH2" dmcf-ptype="general">당초 이날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1939785b2048b4e5da6b1700bdac761db6b4a8dab4e24d84349abedf449f701" dmcf-pid="zi6IWmTN19" dmcf-ptype="general">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법리적 판단 전에 사실인정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e11bd4ed407ffc180582ade34e89158dc2eaa657a65dca69208b4525860493b" dmcf-pid="qnPCYsyjHK"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헌재가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최종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 빠진 것이란 풀이도 있다.</p>
          <p contents-hash="c16221939c952f7de2af669b585685d9220e0bc84994eece7d12a177d837b951" dmcf-pid="BLQhGOWAZb" dmcf-ptype="general">헌재가 사실인정 문제를 따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0109fe5e714716f1181f036eed68d15ab9f606197be532ab62967342ca521e1c" dmcf-pid="boxlHIYcHB"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고, 국회 침탈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7b4d624b9bbb707690db86e74eae60a36621db6f1da57fe872aa6d4ee9a875" dmcf-pid="KgMSXCGk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35636964fvfm.jpg" data-org-width="1400" dmcf-mid="teYG3yts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35636964fv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3028f850397be0a2d3bd0e5420aec11cd9e28aa558d7b565d3841675486e1c3" dmcf-pid="9aRvZhHE1z" dmcf-ptype="h3">"법 위반 아냐" vs "파면할 정도"…만장일치 어렵나</h3>
          <p contents-hash="c70e1030a85ed996b59e611e8dff3cbb07a1f8e06210647d276ae0122eafc7e7" dmcf-pid="2NeT5lXDX7"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만장일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e9cce0970c5fd1264f7daf41e362cca7089209220a571022bb334371308aad7" dmcf-pid="Vjdy1SZwYu" dmcf-ptype="general">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헌재의 주요 결정을 볼 때 김복형 재판관이 스윙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3b78dcca79584e463ea3d301d5e8dcb75dde21289d22ea38da15931ac0473b69" dmcf-pid="fx9DhcIiXU" dmcf-ptype="general">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앞서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이 돌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c6d77f8178c3d26395cb2ae48f93d9737938b06a187f6485d839c978ba1b4c6" dmcf-pid="4M2wlkCnGp" dmcf-ptype="general">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8040c4307d934943f39670c7237be9e6a6a2ee5f32b0cc15bcb596779b2e924" dmcf-pid="8RVrSEhLZ0"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나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가비상사태 여부와 이를 판단할 주체, 판단 재량의 범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범위 등 권한의 크기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h3 contents-hash="657e957c38a77df48cb6e24f6a4f3531ae0d4ab8d4f34779fe153c6b3f2243a6" dmcf-pid="6efmvDloH3" dmcf-ptype="h3">尹, 이르면 28일 선고…4월 초 가능성도</h3>
          <p contents-hash="61706ac976380f9728cc074c37cb67c83ee72feac4df55997f8668f20ac2d669" dmcf-pid="Pd4sTwSg1F"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7915799d9a9099d0157fa60678bcc7ceffc0ead0dc6ee204c9076981092d327" dmcf-pid="QJ8Oyrvatt" dmcf-ptype="general">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2ab070ee5289a474734bc86f6005db8e39cc803b0ea9b35bddf1919d1c8b7272" dmcf-pid="xi6IWmTN51"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이르면 26~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4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81762363828334ba680f0bd131630906b4dfbf1092d9b86a131da392d471bd56" dmcf-pid="yZSVMKQ0Y5" dmcf-ptype="general">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61f5f3d54ed300d72fa4036adfc30b9010e40a9c71957ab6dad4cb48e33773f7" dmcf-pid="W5vfR9xp5Z"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28일 금요일 선고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헌재가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일주일 동안 3건, 특히 이틀 연달아 선고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1995년 이후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적이 없다.</p>
          <p contents-hash="383b6e0130bdc4954761760720533ec0bd1dff92c703c00b6898978f23ddbf86" dmcf-pid="YFW6Jfe71X"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71bf01ffaa7f39443a17f998ddea7e97bc8b215e99364f12603bf0c680447e" dmcf-pid="G3YPi4dz5H" dmcf-ptype="general">bright@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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