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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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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QRF1QB6FCR"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e3txbP3l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66b66476b161ca60c85704a7163fb8399ed5030423e97d17045817b7b597c5c" dmcf-pid="yGaoyrvaW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103bc8100709c6ec6849ba3c59d01847a343003eebeb2ba4f6e87c5ad5e64b" dmcf-pid="WGaoyrvaWQ" dmcf-ptype="general">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그리고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cc07ddfa48fe5b03c92b08be0994778d6c58b8d9ee4569376aae2d55ba33eb12" dmcf-pid="YHNgWmTNlP" dmcf-ptype="general">이 소식, 유서영 기자가 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GXjaYsyjS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800433f153e925b6a2580c98063675dfcb6216f33c68faeaf045ac4f304cf09" dmcf-pid="HZANGOWAv8"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8e7aa3776d8fc5daffc3e930858e36b7c20de58bf2ca953ad36bbd9f220b9e" dmcf-pid="X5cjHIYcv4"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02b031ca06950a52b4e496eaf2a240a87daa3629c42b53b75d1a8fd5f1340de2" dmcf-pid="Z1kAXCGkvf" dmcf-ptype="general">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a60878f1fa6c818fd83448116610536ab924915859ad55419a03d7f6abb7962d" dmcf-pid="5tEcZhHETV"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뤄진 지 87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d27af6425dd4e765b6cb6809c98ec273c3172f3c0ae28ca13821e9e0756bd245" dmcf-pid="1FDk5lXDh2" dmcf-ptype="general">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2ef5cce4c5e6857943861401376d57021e691f0a583b27e2fcdea291b8130eb" dmcf-pid="t3wE1SZwW9" dmcf-ptype="general">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장, 방치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5d97ce6f2f9ceacfe52562718d77020a449b97a1f86eef8f01f9796f481ee126" dmcf-pid="FGaoyrvayK" dmcf-ptype="general">국회는 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한 총리가 이를 묵인, 방조했으며, 계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ae255282b10293251673d43edfd684bf0643a68cef059128babde5003f57959" dmcf-pid="3HNgWmTNlb" dmcf-ptype="general">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각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893df2c01acb676508e6bb7310cfdc9871c80733e5b5797a3c8ca40147b7962" dmcf-pid="0XjaYsyjWB"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재판관 5명의 의견입니다. </p>
          <p contents-hash="09ceb5327d918b6bc3a9b228f16ec7c2860fe2d54fbb73d74a35f8c2d91a3d27" dmcf-pid="pZANGOWACq" dmcf-ptype="general">이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을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a4a46da3a5a94d98a81fe318c753ad2d0837dbc68934be2c9bf981fedc709ca5" dmcf-pid="U5cjHIYcTz" dmcf-ptype="general">다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그럼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2abec53e5d2724c4758c55e2dbe03e99ac8a468f2e2a88a1a9be5a26335e64" dmcf-pid="u1kAXCGkW7" dmcf-ptype="general">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1594c63ad8c3c07053bb5b2d14925a149b87d21b392d108bc6cc47fcac9aafa" dmcf-pid="7tEcZhHEhu"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c6188d579222c76d2fac8142e51bf795924d0d5de3026d5696db9e1229fce329" dmcf-pid="zFDk5lXDyU"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2백 석으로 봐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61e2fbf25a9ab5420e1a75ce6e1bed43c325736beb0d1a87f0240a745481e019" dmcf-pid="q3wE1SZwW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cb7ae02ff887181ca7138986a1a88cd9e637bd2bec088ec04d30e7b4b57fe9" dmcf-pid="B6XGfU2Xh0" dmcf-ptype="general">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741c72f6ee897c6581f1ae7b5c712e56599a5b1e2bef140b8b843f4842f10756" dmcf-pid="bPZH4uVZT3"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오늘도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57306875a91ce7acc9f875dae7c37138ac3ccdda522aedc88f2f488a24e7a803" dmcf-pid="KQ5X87f5TF"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사건들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해온 만큼,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fc00f4c4f4710c706502ba61f83c7fb329d4499399530228743b516bdf54d89" dmcf-pid="9x1Z6z41vt"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2Mt5Pq8tv1"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f7660049b198c8fe5aac050a3d1aa005f6fc5b272c50aa4cc7d061d43ddeae3" dmcf-pid="VRF1QB6FC5"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db96bcfa58e30ebe56e6f9020acc85a2ed52dc393b77055f15ecdbea01567fcf" dmcf-pid="fe3txbP3S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9015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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