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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1: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엇갈려<br>재판관 미임명..."위헌이지만 파면 정도는 아냐"<br>비상계엄 묵인, 방조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어"<br>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문제는..."총리 기준으로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PcVp9HoJ">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5luMFT1mo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48b057bc543935c9af6621e2d7499044811f01c109ed473f4a855fe59087a5" dmcf-pid="1S7R3yts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fnnewsi/20250324113640987djcs.jpg" data-org-width="800" dmcf-mid="XPuMFT1m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fnnewsi/20250324113640987dj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337db80252cf24123af34f741f1f4ba171a4e285c8b2d6527d45743b087977" dmcf-pid="tvze0WFOA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제각각 갈렸지만 결국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div>
          <p contents-hash="a0d5e83bda374a3b6c5f911588d4ff0ea6b3ac143a6c110f0daf662e3ea3c27a" dmcf-pid="FTqdpY3IoM" dmcf-ptype="general">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aa80a24e2e8fb905182a396eefaf0bc688678f3670d0ca7f626897c1f67889d3" dmcf-pid="3yBJUG0Ccx"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파면을 위해선 법률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22f8d45d911e3ec2565b4ca663d22571e3b71eb0b7fe8b1c619bb9ac4917ae01" dmcf-pid="0WbiuHphaQ" dmcf-ptype="general">이들 재판관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ddd263bea86f353f4016276e233eb065b3075b6a311edf9a67f4e2573294749b" dmcf-pid="pYKn7XUlaP"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e872a89aac799d6b3bfd6d97ff08d3492f6dc7bf79944bf4b166cee5449dfd2a" dmcf-pid="UG9LzZuSa6"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결정문에 적시되진 않았다. </p>
          <p contents-hash="bf4fa459b11fdcc6b0de3711be36eee8bde2bd37b85f8ed320606da6ab163c14" dmcf-pid="uH2oq57vj8" dmcf-ptype="general">한 총리 측의 '각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기에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f3b06853379eedfa3a2c6c3542a0fc05ec1e84f2ade088d988c0eb79cd9850e2" dmcf-pid="7XVgB1zTo4"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d5b9ca82f4f7814ff897bc58710bd8c2dbb4e12b5184a70e3a43a399299c979" dmcf-pid="zZfabtqyAf" dmcf-ptype="general">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1c3a0ea97d4ca4ef5ee70beb586872c1eb07e8bff79c6889f2397420b390986" dmcf-pid="q54NKFBWAV"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228d10039d9484f2f56bccb6d8e0dea27b753cf36c4d99feb561d6e9ad29c53" dmcf-pid="B18j93bYk2" dmcf-ptype="general">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f9794e498ce6263a09914b867fe5ae2bee0cfabc955b2cea1e428488f7b502b" dmcf-pid="b8cWgQLKc9"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c78b4498735e9239cfe1d47743fcc67fc8f2480ea2cf5fa00bee46d0cc79151" dmcf-pid="K6kYaxo9kK"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p>
          <p contents-hash="f9e0e50eb7dc657143f2dd21749534cd4a096d642cac77112d56305efba75c27" dmcf-pid="9PEGNMg2Nb" dmcf-ptype="general">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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