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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연금개혁안 비판에 "구조개혁 동의하지만 방치할 수는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0: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040 정치인들, 연금법 개정안 반대 회견 여 "연금특위에 청년 절반 이상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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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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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청년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연금개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인상은)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을 43%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년들의) 걱정처럼 연금이 고갈된다면 43%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모수개혁 숫자라도 맞추자고 주장해서 합의한 것에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년간 연금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유럽 사례를 보면 3~4년에 한 번씩 연금개혁을 한다"며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가 있으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릴 상황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국회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까지 자동조정장치에 도입에 반대했고 그 뒤에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부족하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개혁 특위에) 여야가 반반씩 들어가는데 3040 젊은 의원이 적어도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구조개혁은) 어느 쪽이 100% 만족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모수개혁 (합의도)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구조개혁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만든 것이다. 이 부분을 거부하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040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청년 의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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