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뉴스추적] 선고결과 경우의 수…여야 셈법 복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3 20: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MxPytsrU">
 <div class="video_frm" dmcf-pid="BHRMQWFOI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nUp3jsdr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C7upcIiI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nUp3jsdr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3/mbn/20250323195812575mco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8057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 앵커멘트 】 정치권은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여야의 셈법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이번 주 재판과 정치 일정부터 살펴보죠. 당장 내일(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있죠?
 【 답변1 】 화면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내일(24일) 오전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 이어 26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27일엔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고, 28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의 각하, 이 대표 당선무효형, 윤 대통령 탄핵의 기각 또는 각하가,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인용, 이 대표 무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각도 나쁘지 않은데 하필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각하를 주장하는 거죠?
 【 답변2 】 한 총리 탄핵안이 통과 당시 가장 논란은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인 만큼 과반인 151석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가 탄핵 자체가 무효다, 즉 각하한다면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할 수 있겠죠.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질문2-1 】 한 총리 탄핵을 바라보는 민주당 셈법은 어떻습니까?
 【 답변2-1 】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의 MBN에 "대통령 파면이 중요한 만큼 한 총리 탄핵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설령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단번에 되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번엔 26일 이재명 대표 2심으로 가보죠. 민주당이 하루 전인 25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는데 연관이 있는 걸까요?
 【 답변3 】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경우를 봐도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하필 25일을 주장한 배경을 두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만 인용된다면 2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4 】 마지막으로 27일 본회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과 연관돼 있죠?
 【 답변4 】 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뿐이죠.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27일 이전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동의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질문4-1 】 그런데 당장 내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최 대행 탄핵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 답변4-1 】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과 최 대행 탄핵은 별개라면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공동체를 위해서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부담이 되니 최 대행을 겨냥해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탄핵에 대한 여당은 물론 당 내부의 비판도 큰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section> 
 </div>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