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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통화정책 엇박자···돈줄 더 말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3 18: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경기안정 3대 정책의 역설<br>GDP 대비 여신증가 14년來 최저<br>금리는 경기억제·예산마저 감액<br>빡빡한 정책운용에 내수위축 심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vN2CGk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437343c797264522d452e119084c14208e3fe0b6e979ec2d6fedea8d82e802" dmcf-pid="YiTjVhHE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시민이 2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seouleconomy/20250323181443632ddoq.jpg" data-org-width="640" dmcf-mid="ydEx3jsd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seouleconomy/20250323181443632dd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시민이 2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af756c2d25aace67b2e8c97da4c9ad2edb9182a9c186e9e564a05a1f90b5cf" dmcf-pid="GdSa9IYcv3"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금융사 대출이 실질적으로 줄고 정부 재정지출은 쪼그라들면서 기업과 가계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경기 안정화에 쓰이는 재정과 통화, 신용 세 가지 도구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조합을 바꾸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휘청이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3면</p>
          </div>
          <p contents-hash="feef61e2de8c7c6de49536c0120d86cd1d3d3b003184014effdb2a10877d496c" dmcf-pid="HJvN2CGklF" dmcf-ptype="general">23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여신 증가율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뺀 대출 상승 폭이 지난해 -2.03%포인트를 기록했다. 신용 공급이 경제와 물가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2010년(-5.83%포인트)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마이너스는 2012년(-0.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p>
          <p contents-hash="d3e096551dcf7a2d10906f645341af21574919792685e781e5b0b3142c03060a" dmcf-pid="XiTjVhHECt" dmcf-ptype="general">정부는 위기 때 대출 증가를 유도해 경기 진폭을 줄인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실질 대출 증가율은 9.16%포인트였고, 2020년 코로나19 당시는 9.77%포인트에 달했다. 이 수치가 큰 폭의 마이너스였던 2010년은 명목 GDP가 9.89%였다. 위기 후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은이 금리를 올렸고 자연스레 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경기 후퇴기인데 대출이 제대로 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가계대출이 꽉 막혀 있다. </p>
          <p contents-hash="25810424290cac448ed66e7621134cd96de108aa260b8a705839d56e6dfb8671" dmcf-pid="ZnyAflXDW1" dmcf-ptype="general">한은의 정책금리(2.75%) 역시 제약적이다. 부동산과 고환율에 인하 시점이 밀렸다. 경제를 가열하지도 냉각하지도 않는 중립금리는 1.8~3.3%로 중앙값이 기준금리를 웃돈다. 올 1월 광의통화(M2)가 약 4204조 원이지만 핵심 자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갔다.</p>
          <div contents-hash="cee2cd9f9259c6b88a1a715931361752518bd018c9cbff249f247839c292d27e" dmcf-pid="5LWc4SZwy5" dmcf-ptype="general">
           <p>정부 지출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주도한 초유의 감액 예산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2.5%에 불과하다. 정치 이슈에 추가경정예산은 물건너갔다. 2월까지 지출 누적 집행률 20.1%는 과거 15년 평균(20.8%)보다 낮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대 정책이 모두 타이트하게 운용되고 있어 내수 위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p>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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