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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이재명 2심 이후 尹 탄핵 선고 가능성”… 커지는 기대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3 16: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br>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br>"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7FLz41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ff79feaaa69fed967c26a60ba0ab2d468f1d21f4ab24de222f440d714cb3cd" dmcf-pid="ya5WQ1zT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hankooki/20250323160018077pjzt.jpg" data-org-width="640" dmcf-mid="6MxFLz41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hankooki/20250323160018077pj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749c4753c44de1c8348bca6a25f0046b9b5a41d81c0583590bca7230e20846" dmcf-pid="WN1Yxtqyn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기세가 오른 여권은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YjtGMFBWRh"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c81d3d919e15b3b7943a490174b87ae0653d285cfe3df5bd9f3b9cc02457ad0" dmcf-pid="GAFHR3bYdC" dmcf-ptype="h3">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h3>
          <p contents-hash="307f7ebf3592b68538e3efab51852cfdb0954b7fc01e6833d6879bdd38180535" dmcf-pid="Hc3Xe0KGn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선고 관행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힌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24일)이 업무일 기준 이틀 전인 20일에 고지된 만큼, 사전 고지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재 인근 초중고의 휴교가 실시되는데, 26일은 고3 전국모의고사인 만큼 26일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7일 또는 28일 선고설이 나오지만 4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e8445a09e597ad586c5184c1a9e8989e13c0962565fc184c9fa6518ee34046a7" dmcf-pid="Xk0Zdp9HdO" dmcf-ptype="general"><strong>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셈</strong>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은 ‘선거일 60일+α(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그런데 탄핵 선고 지연으로 'α값'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 대표에게 남은 날은 앞으로 길어야 90여 일로 고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 이 대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리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fa2a7b184099b500fa36bcda03ea3a4a6220443c558f252e979f6f8dc75de2" dmcf-pid="ZEp5JU2X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hankooki/20250323160019943fhtq.jpg" data-org-width="640" dmcf-mid="PeM4IRaV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hankooki/20250323160019943fh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1wutn7f5n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373779244df409538f3d432907408576736569fac081212c5250f4c02b4d40f" dmcf-pid="tr7FLz41ew" dmcf-ptype="h3">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h3>
          <p contents-hash="64e955bed11d8ef43da195a70dbb7fc54b3545c61d6648d125525007bf9949ab" dmcf-pid="Fmz3oq8tiD" dmcf-ptype="general">여야 희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 세웠다. <strong>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재는) 당장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strong>한 배경이다. <strong>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는 것"</strong>이라고 맞받아쳤다.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가세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3sq0gB6Fn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39a6a343bae634a325e3cd45d35109375af82f664614eef177003bab067493b" dmcf-pid="0wutn7f5ek" dmcf-ptype="h3">"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h3>
          <p contents-hash="5d64e7edf22aa2afe4c79ecd29fe441d95382e7d0444bd04a75ad3777fc13efb" dmcf-pid="pr7FLz41dc" dmcf-ptype="general">단<strong> 여권이 윤 대통령 엄호에 치우쳐 중도 여론과 괴리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는 전략은 한계</strong>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매몰돼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며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 이에 대해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2·3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면 오히려 야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e3dceeb20132457182ea72eba83ae6d2086b045b6d890a63dd1b06868043a59" dmcf-pid="Umz3oq8tiA"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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