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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법원, 어도어 손 왜 들어줬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03-23 16:06: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자 활동 뉴진스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 어도어, 본안 소송시 유리한 위치 선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brR3bYz8"> <p contents-hash="6ce6e89bb3fdf3e3311e61cf04a51046e056fea2d0b5edf5d88687fa77b5d5c0" dmcf-pid="xXKme0KGF4" dmcf-ptype="general">[김상화 칼럼니스트]</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8caa24fd549255e6216620ae106ead95140ffb5c99e7b54d6d864c167848c404" dmcf-pid="yJmKGNme7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ohmynews/20250323160603566ivfd.jpg" data-org-width="1000" dmcf-mid="6YAiBSZw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ohmynews/20250323160603566ivf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뉴진스</td> </tr> <tr> <td align="left">ⓒ 어도어</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63aa28ba4961b921475ae3af527d6f0da205ae74c190fa525a150a68d5cc6d9" dmcf-pid="Wis9HjsduV" dmcf-ptype="general"> 최근 전속 계약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99bd8214217ee4eb366e59cb4c3dbaba5a5bf3a9e26e4502a3920d418c6a895" dmcf-pid="Y06SgB6FF2" dmcf-ptype="general">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일단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p> <p contents-hash="576f60f0214553b01a697ef7542a443bd1804c4d0d01ad99e54b2eb864f35cb8" dmcf-pid="GpPvabP3p9" dmcf-ptype="general">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기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추진하던 뉴진스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p> <p contents-hash="25cc8ebb636521a7fce7c8820313c37f70ccb27028d7514c132fc38e3f4bb1e7" dmcf-pid="HUQTNKQ07K" dmcf-ptype="general">이날 어도어 측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 났지만,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적 다툼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99b6e92314440dddd672d1169c75e52abfa8a45ad02bfff3ae8a4ea483207e2" dmcf-pid="Xuxyj9xpUb" dmcf-ptype="general"><strong>소속사 손 들어준 재판부... 이유는?</strong></p> <p contents-hash="2418f5a208d326db4d8ba8f31f232ce3e57eb6dd94a63eb2f4a9e2577b9711b5" dmcf-pid="Z7MWA2MU0B" dmcf-ptype="general">이날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뉴진스가 주장해 온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d4971d5f78c96f30c73873c33945954a9e1234cdc3f2dde290cad79bff546cc" dmcf-pid="5zRYcVRupq" dmcf-ptype="general">뉴진스 멤버들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의 중요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뉴진스의) 주장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605accff4c448903647f27014d805ea64e3c060e715527b702cf6cf1c7c0bc" dmcf-pid="1qeGkfe7Fz"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091a86de34b06698c99ed2e824203cd2ab730fab459ba7d53048708ee0164fd9" dmcf-pid="tBdHE4dzU7" dmcf-ptype="general"> <strong>"어도어, 계약상 의무 대부분 이행했다"</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ab0da6b4ea63506fd5aa92fa52946bb982b44857118ae3ff00a16b9ea68d3149" dmcf-pid="FvUA8XUluu"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ohmynews/20250323160605024jhro.jpg" data-org-width="667" dmcf-mid="Pt4hLz41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ohmynews/20250323160605024jhro.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뉴진스</td> </tr> <tr> <td align="left">ⓒ 어도어</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943d095b70a4eaba5d332538e415ab6f426889ceabc08a9c0bbc797161d3f6ac" dmcf-pid="3Tuc6ZuS0U" dmcf-ptype="general"> 또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01bd09ef2e78deed084bcab4da122610ca48ecf65a71bb79d4d0478e3bf153c4" dmcf-pid="0y7kP57vzp"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케이팝 업계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속 '뉴 버리고' 문구 및 계열사 그룹 아일릿 표절 논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적인 판단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문서에 대해 재판부는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구가 뉴진스를 하이브가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275e70b6bd3316e7c5575f0ea52b2352bc12356bcc258223db67f9e427b2979" dmcf-pid="pWzEQ1zT70" dmcf-ptype="general">계약 해지 중대 사유로 주장했던 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선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음반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한 담당자의 뉴진스 음반 판매량 수정 요청에 대해선 "주가 영향에 미치는 사실 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폄하 또는 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8cd274373075f5ae2e20600fc455697924fd654a92c62220b66288dd6b5a1a8" dmcf-pid="UYqDxtqy03" dmcf-ptype="general"><strong>양측의 엇갈린 반응</strong></p> <p contents-hash="2ee42c66be5cd34a88bb9133e7c470d77ae18dd043f1c9d510d1301b75df99ef" dmcf-pid="uGBwMFBWUF" dmcf-ptype="general">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db4f0356f4bba257846480c9963e5283016436e5a7d3c1ef5d42053b4ef3c5e" dmcf-pid="7HbrR3bY7t" dmcf-ptype="general">이번 주말 홍콩에서 진행되는 컴플렉스콘 공연에 대해선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8802441975892c8dfe201d342e0d213f79148b618e6a4a8119e13004470e60d" dmcf-pid="zXKme0KG31" dmcf-ptype="general">반면 기존 자신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뉴진스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c924c2a928fb3c8d173e4a00a4aca659e085c4f1d218a3ca9bc0f58884dc7c4" dmcf-pid="qZ9sdp9HF5" dmcf-ptype="general">뒤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0ab77fe9458906af2b6df52628049a34acfcabf50c5e073cd97a481638cf969" dmcf-pid="BRDqyoDx3Z" dmcf-ptype="general">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시크릿, 이달의 소녀 등 과거 연예계 전속 계약 분쟁에서 가처분 인용 등 유리한 결정을 받은 측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및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 해지 관련 주장 대부분이 이번 가처분 과정에서 불인정 되었다는 점은 본안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반대로 어도어 입장에선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a516fe7b173c69629b20256320b45c97d21f6a40e28450cd4fb39620cf3be252" dmcf-pid="bewBWgwMFX" dmcf-ptype="general">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어도어의 통제 밖에서 각종 연예 활동을 강행할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및 후속 절차(손해 배상 등 각종 민사 소송)가 이뤄질 수 있어 뉴진스 측으로선 현재와 같은 독자 행보 진행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57ab69fe0c903ec37c52deea19585131ee6f93e883d792ad5520e3f9b999435" dmcf-pid="KdrbYarRFH"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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