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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탄핵 선고 D-1…총리실, 직무복귀 가능성 대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5-03-23 1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 기대감<br>복귀 시 대국민 메시지 낼 것으로 보여<br>NSC·국무회의 소집 통상·안보 챙길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HP69yts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8e25a65ec213abca775ec5af0a7cae284dec8463c017c5a2b51c9795f18f3d" dmcf-pid="XXQP2WFO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wsis/20250323142433900usnn.jpg" data-org-width="720" dmcf-mid="YMcALz41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wsis/20250323142433900us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2cd59b1661001b299523c3fe41424714d65be3c4d37581f2f2f452bb1d688f" dmcf-pid="ZZxQVY3I1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읽힌다. </p> <p contents-hash="6d762e33b3c2acf5e9ddcc4da55bfa27834aed1e221d71f818d7575c72dd7672" dmcf-pid="55MxfG0CGM" dmcf-ptype="general">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오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7e49d5941df39b86007ee2e7ac6fa49c35797534383d6c98b7476fab41ee124" dmcf-pid="1BjNiuVZHx" dmcf-ptype="general">총리실 내부적으로는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ab04dcc2990f7016d25d8f0a68ffc2a83908cc94c1e652bd0d75dd8bbb6ea55" dmcf-pid="tbAjn7f5GQ" dmcf-ptype="general">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거부건의 경우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기대를 거는 기류다.</p> <p contents-hash="ba238564f9a59b98e01a1b182180eccf0b34cfa579ccfc0e8bcf4b527e5ee503" dmcf-pid="FKcALz41YP" dmcf-ptype="general">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다시 맡게 된다. </p> <p contents-hash="efc13d730fa1e2448397e29228cf0f7a194823fef9a23dd18315884004bfb85f" dmcf-pid="39kcoq8tH6"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각'이 결정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b7e9092546049737286caf825ff78ef2deabcae9141d8351ed7fe09b8327c70" dmcf-pid="02EkgB6FG8" dmcf-ptype="general">국회 탄핵소추 이후 한 총리는 3개월 가까이 현안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들을 리뷰하고 경제 관련 해외기관 보고서 등을 챙겨보면서 직무 복귀 시를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d06c6119fecd1e032ea00d46a0d1190f7ad992069061ef06444ab6e3c409b8" dmcf-pid="pVDEabP3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중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4.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wsis/20250323142434089dncp.jpg" data-org-width="720" dmcf-mid="G7fVqlXD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wsis/20250323142434089dn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중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4.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b64ab8533e3b9bc814ca26b875668d70ddbaf8d3c76274a07796d0802afa7c" dmcf-pid="UfwDNKQ01f" dmcf-ptype="general"><br>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복귀하면 곧바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등을 소집해 통상, 외교·안보,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관련한 주요 쟁점들부터 파악하고 관련 부처에 후속 보고 및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b6d4c6f0a23d2095ebb33c783eceead8ae629590474129c1e2d156f71afa26c" dmcf-pid="u4rwj9xpZV"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직무복귀 시 미국, 일본 등 주요 주한대사들과의 통화를 하는 등 외교적 현안도 속도감 있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2b12ff3fb9572a7e7be4d5dad52af14d7525f9b176e5520c0f34847fc4ef1c47" dmcf-pid="78mrA2MUG2"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안인 데다가 최근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야 5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02e2247af59e221dff13b50a3d01eafc38a083e622e29b0abc40ccf17e646ada" dmcf-pid="z6smcVRuZ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ikim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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