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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세대 부담 떠넘겨”…여야 3040 의원 ‘연금개혁 반대’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3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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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kukinews/20250323113505943irou.jpg" data-org-width="800" dmcf-mid="YkUiSp9H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kukinews/20250323113505943ir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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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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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30·40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br><br>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br><br>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br><br>의원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평균 연령은 57세다.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도 현 13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br><br>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더라도 언젠가는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에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br><br>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모든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돌린 선택지”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br></span>
           <br>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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