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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한덕수 탄핵선고, 논란된 '의결정족수' 판단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5-03-23 05: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XYA57vCM"> <div class="video_frm" dmcf-pid="1NF5w0KGy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b31rp9Hy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wF5w0KGS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b31rp9Hy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3/YTN/20250323051014729lkw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6539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j31rp9Hl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bac031c54f2ec605fdfebd02a573bb50a2921098283bda497433a1db37a8056" dmcf-pid="FA0tmU2XyP" dmcf-ptype="general">오는 24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 논란이 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p> <p contents-hash="b4c9dae73da08eb61f90f2b2be2e159b4ff23032d7bd097438a597678b5ed1c4" dmcf-pid="3cpFsuVZv6"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정은 다른 사건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be7972131185ae30d2ef93ac14644564a3374e53ab94458486263f603ea47b2" dmcf-pid="0kU3O7f5T8" dmcf-ptype="general">이경국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Eu0Iz41W4"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52510bcdf3890bfe33c55db3a3170aac174d0ab74176bac65461c7ec75252a3" dmcf-pid="UD7pCq8tTf" dmcf-ptype="general">"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8d13413d674b62d21521853da5f729b9e18b136739bcfb003f616c5218e9929d" dmcf-pid="uwzUhB6FCV"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246fa25e443ae33dc830005d079eb215563f94f095ce2686c1e7ae3241f9879" dmcf-pid="7rqulbP3h2" dmcf-ptype="general">하지만 표결 전부터 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301132d0efda9c782793cbca2446688d7ca41a6d7c5504d20c437fcf8424f8b" dmcf-pid="zD7pCq8tT9" dmcf-ptype="general">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는데, </p> <p contents-hash="0d1048bfd2d04f36ad0f6d63855e868f1e00d489c3a32a7a83bcc2233e04e8d3" dmcf-pid="qwzUhB6FvK"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p> <p contents-hash="005a881f56ea57f059a0d3030b8590c302659844c373c117b944009f60121350" dmcf-pid="BrqulbP3yb" dmcf-ptype="general">[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p> <p contents-hash="a9321ba4ba1d19acce0dccf018ad6046ce8f6347efdbcde9ec629e132b54499a" dmcf-pid="bmB7SKQ0SB" dmcf-ptype="general">결국,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p> <p contents-hash="93b440c1b63322c92c0873f1b6ef6b4ea6e5eba082180a904f6ef0ea09172ada" dmcf-pid="Ksbzv9xpCq" dmcf-ptype="general">의결정족수는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c079b209648abd4f842e6ff543a19788c2499a2c54f3a5b9e464f093e519bce0" dmcf-pid="9OKqT2MUCz" dmcf-ptype="general">[김주현 / 국회 측 대리인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b50d393c482ca4d7e3341767c0f926c75d0b6fb39368fa15568b835a9e650ea3" dmcf-pid="2I9ByVRul7" dmcf-ptype="general">[김동윤 /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은) 가중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6f7a2c83ca4e48a267d4616e67e78d679f4e6b66f8f94bc8bd7213de3c97774" dmcf-pid="VC2bWfe7W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faffdbeea85b3d75e56427fefc1d7e593b8b0621f877446f9a2b146b7b50d6e" dmcf-pid="fhVKY4dzhU" dmcf-ptype="general">주요 쟁점인 만큼, 헌재가 24일 진행할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 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54f28c685ca764b18c386527862d4b845fa6f50dfa02982ca1e473739f0ed8d" dmcf-pid="4lf9G8JqWp"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p> <p contents-hash="289a9a60b3557785df7ea41c0dde75b8fc35a6d516eaa558d8e11e6c91306bf7" dmcf-pid="8S42H6iBT0" dmcf-ptype="general">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6e8fa15e61bb94423e44e7ca948f7042a026502fefed8ba53d1b82eff173846" dmcf-pid="6Yx6tRaVh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헌재의 판단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시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d65a36c2e41dda772211a6905644c85e8ecab963ddba781cf479d61456425d2" dmcf-pid="PGMPFeNfyF"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입니다. </p> <p contents-hash="65d4f7653048f7bdb96f7273dcc32b161535531976a10daa490a5404ceb759e4" dmcf-pid="QHRQ3dj4Tt"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xXex0JA8W1"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yJGyNXUlS5"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WiHWjZuSl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YnXYA57vTX"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GLZGc1zTv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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