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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문턱에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혐의 다툼 여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22 20: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PKRcIiWY"> <div class="video_frm" dmcf-pid="bwQ9ekCnl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ldY3VRul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FIiDytsT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ldY3VRul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2/imbc/20250322203413284bck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5835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ZEomG0Ch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5DgsHphh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c0f7c22a0a21fc018b339738701f8824980d6624a684db7d96ff4557f8a0259" dmcf-pid="21waOXUlv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d24745b6cb72b619330a60b2867287871ebf29fbd6944cc6b4c9ef4e79f9b68" dmcf-pid="VtrNIZuST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는데요.</p> <p contents-hash="bc631861547894643943fae8ac316a9a07fe92e342848ce0ad798ed6d79decc5" dmcf-pid="fFmjC57vyl" dmcf-ptype="general">구속취소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성훈 차장의 밀착경호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f593774d6ec70f9c4de610539f797c0e28562cd1df5ff6e2ff46f3ed4f5f44b0" dmcf-pid="43sAh1zTyh"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80OcltqyW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7cc32a01b36fe1e9ba87b9e2c05791fe7e5c9ef07d28a47c956b42ba3509aa8" dmcf-pid="6pIkSFBWWI"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6f95f1669f3089a8eedd7ca4891d93c9e827b45a60f363bbe68c4939f87217" dmcf-pid="PUCEv3bYCO" dmcf-ptype="general">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2c54e11c08ac4187a0b056973db225eedeb9fb817864509a1a4599892966b7" dmcf-pid="QuhDT0KGWs" dmcf-ptype="general">[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p> <p contents-hash="cc5b925708d4586d6d12ce0bdacf18e193d88d8c550bdf8c1fdf6156213d955b" dmcf-pid="x7lwyp9Hlm" dmcf-ptype="general">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p> <p contents-hash="fcb4ffa1ee57bfdf0ca68b1a88cf1c65c66aaf61fa8dd80c0c909128b1f11d60" dmcf-pid="yaqF9dj4Sr"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f03ab28de6d9b1f485cbf04b6b3b91f930ebfc9b65e38f771f4c34a568b5ac55" dmcf-pid="WNB32JA8Ww" dmcf-ptype="general">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b1e5422f935b6d491e64ed5a20d0ee8ce0049ac64e0b5cc02c010ea7ac90126" dmcf-pid="Yjb0Vic6vD"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6564ae16fc0783c75ae8201ec3b8e48ccc7a041c33b65b013baf9012cb2158a" dmcf-pid="GAKpfnkPTE" dmcf-ptype="general">[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습니까?>그런 지시가 어디있습니까."</p> <p contents-hash="6ba40fb202d156514dcaa9bab16b8145b4df2aec00a0b9c9f3910d048ec6195a" dmcf-pid="Hc9U4LEQlk" dmcf-ptype="general">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74b0380eeeb57fde4ba2cc4cedadfb8b7e5e0a5d95dbd92c51090adb8a755e5e" dmcf-pid="Xk2u8oDxTc" dmcf-ptype="general">경찰 특별수사단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def282c05e4842fb28e6142522d35a652cb52dc9f5a2dfe1ad45c85a700663" dmcf-pid="ZEV76gwMTA" dmcf-ptype="general">대통령 구속취소에 이어, 김 차장 영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오히려 이들에게만 '특별히' 살펴진 건 아닌지,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7463777047982aa759892f95e00045443c18c7736e5e7e0bfbb0e10e4b7c4ad" dmcf-pid="5DfzParRWj" dmcf-ptype="general">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p> <p contents-hash="0711462462c94d3bcabb380e793501984747680ae1b5906be20e4814bf23c4ba" dmcf-pid="1w4qQNmel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tr8BxjsdS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37a7fb9cd0cad26c6764421b0297ea93cff8e4d61e371f3daf22b7ec480aba5" dmcf-pid="Fm6bMAOJl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윤치영 </p> <p contents-hash="4263a971bfa7107fff475507ca497ad758769ee642242d3f8846d1bb0edc98c5" dmcf-pid="3DfzParRho"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418e47d5fe288f105f65808d744334fec415eb4d2f6b8f639067fd79518518ca" dmcf-pid="0w4qQNmeW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61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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