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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사건 가늠자?...'계엄 전 국무회의'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5-03-22 15: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9dJ4dzCq"> <div class="video_frm" dmcf-pid="Hg2Ji8Jqh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0OXZlXDl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KNChkCnW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0OXZlXDl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2/YTN/20250322151508204ukr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5265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aVin6iBh7"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0c2227bf2020a5aee1282f19c52a159f2742f317aad159f9bece2fdb84efe3d" dmcf-pid="ZNfnLPnbvu" dmcf-ptype="general">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먼저 선고하기로 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754f3eaac33183ae7979f75408016f1ec0cfa7e75a9c68f6849165d91351850" dmcf-pid="5GkvTrvaWU" dmcf-ptype="general">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등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657db384fbae7b35ad9a8c5cd1b8f84958b325eed602920d5a01f8e0cbcc2ad6" dmcf-pid="1HETymTNvp" dmcf-ptype="general">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tXDyWsyjC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a5dc70a7cc231d4355f4b279dc4cab68ac3382baa2e0df9a477682f8a0eb321" dmcf-pid="FZwWYOWAW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부터 선고를 진행합니다. </p> <p contents-hash="b7e714b4770aca04defe3b64b5fa5fb7ba62348c59df8596a4cc96f1e7535acb" dmcf-pid="35rYGIYcSF" dmcf-ptype="general">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사유는 모두 5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9f7d42a7fe04b95858824ee4ea3445d7155a891cc80856a0ef7c0c982ea0e05" dmcf-pid="01mGHCGkyt" dmcf-ptype="general">또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지만,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7ebd80b53e4244b60489fb2dd945bea77c26e751b4f20fd0481e0617b8d6449" dmcf-pid="ptsHXhHEh1" dmcf-ptype="general">[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6d4ea0bea23321174a14ab7a20a91bb206570d87d3f83767cac3ab6079732118" dmcf-pid="UFOXZlXDy5" dmcf-ptype="general">이처럼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한 총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45f9b7c66b1ea125ead8fe68ce29f2a8dba12b0039b15e912e6e5a48713a7cc" dmcf-pid="u3IZ5SZwCZ" dmcf-ptype="general">만약 헌재가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fd597aec5572c42ca1bb257f01bc23721db9a278be77208d94153f972fd82b12" dmcf-pid="70C51v5rTX" dmcf-ptype="general">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계엄 관여도가 낮아서 본질적으론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38bfd2b76bfc714342ce5c667a7b41bcf9fa095faf69e391f3e19c0a5a092d7" dmcf-pid="zph1tT1mlH" dmcf-ptype="general">[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p> <p contents-hash="823a4120a25a2924ac38e34407fa446b49b4b10c78aed2b20e358cb22f1f08cb" dmcf-pid="qYcSvwSgTG"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소추 사유를 기각하면 '위헌성' 판단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p> <p contents-hash="8842739c7e045402580bfda927b43c0bebe46b60e24809155f3df5944f4b0c7c" dmcf-pid="BGkvTrvaCY" dmcf-ptype="general">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와 진행 시간, 그리고 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96275a3a71a378faeb13c7bface92789739a5a9ccaba7ff1962087f4efc2d946" dmcf-pid="bHETymTNSW"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2879d87902b3189caba1fa5198de6746e57f03b81ef3a4bc7e1f54586add6434" dmcf-pid="KXDyWsyjW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최연호 </p> <p contents-hash="9daba9148b5fb19c41a8bf069b28d0f6178ad1aa0ab758873b7cd8965c8b18aa" dmcf-pid="9ZwWYOWACT" dmcf-ptype="general">디자인; 이원희 </p> <p contents-hash="72ed280ea0c6aea9a54e40abbf28e98f48997da126e1d2e47243615736de2cc7" dmcf-pid="25rYGIYcCv"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kjs819@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V1mGHCGkS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ftsHXhHET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4FOXZlXDy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83IZ5SZwW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60C51v5rC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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