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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번째 탄핵' 발의에…與 "국헌문란 세력" vs 野 "파렴치한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2 14: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br>민주당 "尹, 내란 저지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어"<br>1948년 건국 이래 21건 탄핵, 尹정부서 기록경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RP5SZw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c99e9ac21ba90203071943acd07107f0efd82d14789340f7bfbfab1c1789e0" dmcf-pid="yGYvn6iB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2/dailian/20250322142713560fwjg.jpg" data-org-width="700" dmcf-mid="POYvn6iB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2/dailian/20250322142713560fw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d3ef8a77853dbb58730a64cb5290c9bb86a8829cebc0bec8cfea899f50240c" dmcf-pid="WHGTLPnbte"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3년도 안 된 윤석열정부에 30번의 탄핵안을 던진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8aeaa4f45250c1e98878a25bb80a0c414abd60d0d261979aaaa9e44322f26af6" dmcf-pid="YXHyoQLK1R" dmcf-ptype="general">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소추 기술이 수출 가능했다면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이 결국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74ec6009cee090694f63be9c4c60f9217b9a3369e1b14b035785f1703a6106c" dmcf-pid="GZXWgxo9tM" dmcf-ptype="general">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48년 건국 이래 탄핵을 발의한 건수는 모두 21건인데, 이재명 대표 재임기간 3년 사이에만 무려 '30건'이 발의됐다. 윤 정부 출범 3년 만의 '기록 경신'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2c18c7e5f86ec0e66a6576badec291cf3f1f70ff523cea32e0735f5f0469e661" dmcf-pid="HZXWgxo9Zx" dmcf-ptype="general">호준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고 비난했지만, 최 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b29fd95ef157219491b9e2b338a1b5c680e47bc506f871f9dd8b6cde679ec73" dmcf-pid="X5ZYaMg2Z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ebb1a3093e5cda525702ebbd84c179accebcaa021cc5f5a87118ecbbb1724a" dmcf-pid="Z15GNRaV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2/dailian/20250322142714903qiqt.jpg" data-org-width="700" dmcf-mid="QPhsxKQ0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2/dailian/20250322142714903qi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37b6da8503cca7c572260513317fc7a438d0612a8cb66659f278e7584cc130" dmcf-pid="5t1HjeNfH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절단내려고 했던 내란수괴의 정당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정권이 극우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0ffbd3eab518a919d47518b3fd337f760f56a6a314810879630035871790e4" dmcf-pid="t3FZcJA8H4" dmcf-ptype="general">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낸 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 정권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내란세력,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한 '망당의 길'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1054427ce7ac2505c8fc77387e9aaa877e817eceb7def9d7112bc21a867c89f9" dmcf-pid="F035kic6Xf"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정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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