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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2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SaRz41kf">
          <p contents-hash="3ee7a611e9d31a2280a3b88db96ed443c398b6ec43211027a0f44d7dd03c3628" dmcf-pid="QsDM257vj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p>
          <p contents-hash="b6252dad497b34dc0e27966a2b84b6bbaf99fbf4611e8ba1c5f15b2e590f6cbe" dmcf-pid="xOwRV1zTk2"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542654b1848f3a7b81565978a2eaea0e60ddcb135434df6733896d117f0572" dmcf-pid="y2BYILEQ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2/segye/20250322052612902yxxq.jpg" data-org-width="860" dmcf-mid="6XTjdB6F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2/segye/20250322052612902yx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ddff9835b54ec5e94e62d39dfd42a8de6ab59d69908f288968f4d78ad62fd1" dmcf-pid="WVbGCoDxkK" dmcf-ptype="general">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0dba130d681eeb94ffd3b35a7ca4fecd0b81c124b1a81e3ff5cc573fe35fcea" dmcf-pid="YfKHhgwMob" dmcf-ptype="general">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c92382e21111c154c1cba237a2fe8c55aa8abcec69f1e3512142d881e608928" dmcf-pid="G49XlarRgB" dmcf-ptype="general">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p>
          <p contents-hash="c4cbaaccd1f97ca6d6ac4aa71e990279738c058fa735e3ca1241128ebc22132f" dmcf-pid="H82ZSNmeoq" dmcf-ptype="general">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p>
          <p contents-hash="7c00613fcc88f45508eefead93045b3e0bc4a90e7aae60eb48dbb50525b87a62" dmcf-pid="X6V5vjsdcz"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f6407753664539c2770191d9b339d4c72f24b9761b98bbdd83781e66d63d909" dmcf-pid="ZPf1TAOJo7"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p>
          <p contents-hash="bce9c2a174303b91e7ff69ab43d5f3714f069dba75641796259f9f2bb41277c6" dmcf-pid="5Q4tycIiou" dmcf-ptype="general">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p>
          <p contents-hash="dde5113d2a2c0df1a7455ee7f8976d965f615f30f42f4807e5c62bdeef31e740" dmcf-pid="1x8FWkCncU"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98268c80ca742561da01ed5987682487e5383c8626532e58941605b4c0cdb768" dmcf-pid="tM63YEhLjp" dmcf-ptype="general">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이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p>
          <p contents-hash="427330e3a597c5003bd5971ce0abd9488173fb62d11588359f5bd9915e0acf15" dmcf-pid="FUFIcQLKk0" dmcf-ptype="general">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p>
          <p contents-hash="e081c2fc0292b4b5a536ad2aa4a76d3cd3ee0fc81d634b867445484a6575e49c" dmcf-pid="3u3Ckxo9a3" dmcf-ptype="general">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54241f299824afbf15ac24ff3570507e7b4c8d21c04fa1a864db173c12e4e6c" dmcf-pid="070hEMg2NF"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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