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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결론 시점 안갯속...헌재는 왜 선고일을 추후 지정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5-03-22 05: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LlVbP3vq"> <div class="video_frm" dmcf-pid="VPoSfKQ0h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T8pgic6l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9AYQ4dzT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T8pgic6l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2/YTN/20250322045813887eey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4531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iEXRPnbC7"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7fa2d760de1fa9a21242c49faeccd3d4bf7963c2a201a414c8f535d5477c2e0" dmcf-pid="4nDZeQLKS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지만 정확히 언제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p> <p contents-hash="62f58d52088aec9fd805ccd4e9510b4e89ce415eef8bc261e0c69d28a8925422" dmcf-pid="8Lw5dxo9yU" dmcf-ptype="general">통상 변론종결과 동시에 선고 날을 미리 지정해두는 형사 사건들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건들은 추후, 실제 선고 2~3일 전에야 날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p> <p contents-hash="33b9d2c096f04699ef9366d896b8674a9e729f185669d8ed50c9ed9e052fb584" dmcf-pid="6or1JMg2vp" dmcf-ptype="general">이런 관행의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gmtiRaVS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c0d1728d20df699c84181946734e1cb2f31406b3da6a2c4c652792178084c4b" dmcf-pid="QasFneNfy3" dmcf-ptype="general">[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p> <p contents-hash="be003663c2edcf5d8a26b0425e971e8ea6a22423a8744139e5da85dc1bd4cf46" dmcf-pid="xNO3Ldj4CF"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p> <p contents-hash="3fe149ec6c27306fb97aed5f19478f6b414d6cbd5a5049873055b43b4528238d" dmcf-pid="y02a1Hphht" dmcf-ptype="general">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평의까지 사실상 모두 마친 뒤 선고 2~3일 전에야 기일을 알려왔기 때문인데, </p> <p contents-hash="bdf535f3161895c23d4295f892b669ae7b1f8b38cc7ddf36b0dc0fc5bde46cce" dmcf-pid="WpVNtXUly1" dmcf-ptype="general">이는 결심공판 막바지에 선고 날짜를 미리 지정해 공개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확연히 다른 관행입니다. </p> <p contents-hash="1931ee15d6c58aaaf6ab566e3fc71d1f1c03eea35e4bfa03260f9508b8fb7af9" dmcf-pid="YUfjFZuSh5"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배경으로는 먼저 두 기관의 사건 심리 방식 차이가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31c57da379f59956b3ae48a4e8eded46b0d34eaea50348cb12233ba3efcff955" dmcf-pid="GqPEUFBWTZ" dmcf-ptype="general">형사 사건의 경우 앞선 공판들에서 공개된 명시적인 증거를 위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합의재판부라 해도 참여하는 판사 수가 3명이지만, </p> <p contents-hash="fd07cb52236232d15b98136a45c8c36d989e8f645a56a5858c8f5cbaf48aeced" dmcf-pid="HBQDu3bYyX" dmcf-ptype="general">헌재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데다,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일찍이 내다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d3d9fd195bc55b5615c96267205bdf46506512ac01b9d82093cf7f5e36b8894" dmcf-pid="Xbxw70KGhH" dmcf-ptype="general">여기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신병 구속 문제도 맞물려 있어 비교적 신속성이 요구되고, </p> <p contents-hash="e4895e9a3f43b50214d3e96bba0418c4ceac66b6e20332cc808e587e0cb5247f" dmcf-pid="ZKMrzp9HT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에도 선고기일 지정 시한이 규정돼있지만, </p> <p contents-hash="fe06bd99a55ff9a71c983cdcf9b65888637418a8cc7bc85914e362e6951c906c" dmcf-pid="59RmqU2XTY" dmcf-ptype="general">헌재 사건은 그렇지 않은 데다, 주문과 동시에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져 파장이 큰 만큼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1929d34c134b5c680a6c0224e4fd9a65472a3a9f6b428b4e2ced6dc02f9f601" dmcf-pid="12esBuVZSW" dmcf-ptype="general">물론 헌재도 형사재판 1심과 2심처럼 변론 종결 날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게 가능하단 의견도 존재합니다. </p> <p contents-hash="eea9573279b3d6e01504444c03575de9b3a308f3cd3ac102f585ebc048490e20" dmcf-pid="tVdOb7f5yy" dmcf-ptype="general">지금의 관행은 헌재 설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굳어진 관례일 뿐이라는 건데, </p> <p contents-hash="0cec05dce826dba500ea0cadb2983185d5be64aa3df108dd3fe6f1bbab765323" dmcf-pid="FfJIKz41lT" dmcf-ptype="general">지난 1988년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이 다루던 헌법재판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p> <p contents-hash="6171c003e11e57ebda43bc7d6192cf15b7889996f12488794152b530bf481e75" dmcf-pid="34iC9q8tWv" dmcf-ptype="general">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내부 논의를 이어오다가,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따로 알리는 대법관들 방식까지 그대로 가져왔단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a08c2b7f0e2c1e976c4145805969e2bef2f4a244c015ccd3754e0c1cecc5e0d8" dmcf-pid="08nh2B6FyS" dmcf-ptype="general">이처럼 이유가 있는 관행이라 해도,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09a7b1350d7523ca703c671492da96ae0779c89b34664f72bd796bf6bb304ee" dmcf-pid="p6LlVbP3yl"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667a18aaeb3b1f478d2600ac1949c68d2db0bbd2882a0104db7b967a717e5c46" dmcf-pid="Uor1JMg2v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경 </p> <p contents-hash="3020c4a0fe772f4ffb93935ccb37dbc4cf3a0e3c348fef80891affbad2f72cfc" dmcf-pid="ugmtiRaVvC" dmcf-ptype="general">디자인; 이나은 </p> <p contents-hash="e7810976a0a189268e3233b4307e4478fd5bcf887f71b4e3191e807c2f8bce72" dmcf-pid="7asFneNfTI"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zNO3Ldj4h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qjI0oJA8y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BACpgic6v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bchUankPy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KkluNLEQy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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