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서 "제재 권한 없어" 판결…재무부 "대북 제재 여전히 전념"

가상화폐 가격 표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2022년 제재됐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재무부 손을 들어줬다가 작년 11월 2심에서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재무부는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금융 및 상업 활동을 상대로 한 금용 제재의 사용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및 정책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를 근거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세탁 캠페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가상화폐 송수신자의 정보를 숨겨 익명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3월 로닌 네트워크에서 훔친 4억5천500만달러, 2022년 6월 호라이즌 브리지에서 해킹한 9천600만달러, 그리고 2022년 8월 노마드에서 탈취한 780만달러 등의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고 자금 흐름을 숨기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

그러나 그간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재무부가 이런 서비스를 악용하는 개인과 단체만 제재해야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데 이 스마트 계약이 재무부가 제재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가가 법정 다툼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도 컴퓨터 코드를 수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변'(immutable) 스마트 계약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무부의 제재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의 현 제재 체계와 법규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DeFi)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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