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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면 28일 유력…4월 관측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5-03-21 20: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GmvOWAp1"> <div class="video_frm" dmcf-pid="9MHsTIYcU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au6JQLKp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IzH0ZuS3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au6JQLKp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1/sbsi/20250321201511146fsp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3783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25add4dea29c6f589cb2acf42e9507337264257bc27ea4b030e8d8949ca504b" dmcf-pid="2RXOyCGk7Z" dmcf-ptype="general"><앵커><br><br>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다음 주에 내놓는다면 금요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써는 커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br>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br><br> <기자><br><br>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br><br>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br><br> 한 총리 선고일을 헌재가 업무일 기준 이틀 전에 통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통지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br><br> 그다음 가능성은 수요일인데요.<br><br>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br><br>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br><br> 서울시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휴교하겠다고 한 만큼, 수요일 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br><br> 그러면 목, 금 이틀이 남는데,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인 목요일은 헌재가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 이 대표 선고가 나길 기다렸다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 또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에서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br><br> 때문에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다면 28일 금요일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br><br> 하지만 평의 논의 상황에 따라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br><br>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br><br> 헌재가 선고를 내려야 하는 마지노선은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이 되는 6월 11일입니다.<br><br>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한 총리 선고일인 오는 24일 접수 후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br><br>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승현)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058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e03deb131e9d619579009c6ed4ddedd59abb6a7198c8a261c035a42a2e871ea0" dmcf-pid="VeZIWhHEFX" dmcf-ptype="general">여현교 기자 yhg@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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