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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30번째 탄핵 시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3-21 20: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HfQVRu3G"> <div class="video_frm" dmcf-pid="3iX4xfe7F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3W98KQ07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Q56R8Jq7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3W98KQ07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1/sbsi/20250321195409138zrf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3719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2126e09bfefa98da21502b3d1a04468d4e3af0dcc6e44147ae7e5ca1ca1e6b82" dmcf-pid="0MyK4bP3UW" dmcf-ptype="general"><앵커><br><br>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발의된 탄핵안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걸 문제 삼았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br> 첫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br><br> <기자><br><br>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br><br> 의안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이 30번째입니다.<br><br>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했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br><br>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3주 넘도록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br><br> [이재명/민주당 대표 :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br><br> 최 대행 측은 "국정 현안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br><br>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br><br>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이후 법제사법위로 넘기거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고, 아니면 자동 폐기됩니다.<br><br> 여야가 개의를 합의한 오는 27일 본회의 외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만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br><br>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시점의 탄핵 추진엔 부정적"이라고 우 의장 측은 전했습니다.<br><br> 탄핵 추진과 별도로 민주당은 최 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을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br><br>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br><br>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057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a0aa5677cffeaa6e5d0d95cf1d8becdd11a167c319bae01dbfb005bfdd67c02" dmcf-pid="pRW98KQ03y" dmcf-ptype="general">한소희 기자 han@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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