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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방침에 "법 조롱이자 모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18: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제작 李발언 비판 책자에 "野대표 물고 늘어지는 데만 혈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KoyCGk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c6ca9dad5850bd98c1e7b7102bbcce6c995613700204dc2b1fd8a08a4630d" dmcf-pid="VB9gWhHE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2025.1.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437620puwo.jpg" data-org-width="1200" dmcf-mid="9zxwFHph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437620pu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2025.1.7 utzz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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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f2a19e7fe4ee4b49a7bdc0d17aa896327275f5d51e859c8e5ee578f4a5e1d5" dmcf-pid="fb2aYlXDY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고발을 예고하자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f871edc5bd5f83ea058865ea93b33d85d2e231173bb641d1ad7fd1eeaf56437" dmcf-pid="4KVNGSZwHN" dmcf-ptype="general">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8d2f54072b62ea9f2bbe9f176c75e50ce1812ba6241240a316aa7c17402528" dmcf-pid="89fjHv5rHa" dmcf-ptype="general">이 대변인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52aad8ca670e448c335000e6cfc74f63b27aee64884b5a3b7424840eca34efb" dmcf-pid="6qKoyCGkGg" dmcf-ptype="general">그는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2dc2861cc53f4571efbdaefeeb0bbf405326c5bab86c5e2a118352655cdb47" dmcf-pid="PB9gWhHEHo" dmcf-ptype="general">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고발하나. 불법 조장 정당인가"라며 "하는 꼴을 보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632fda0798c9dc546bf595a4769e457f67aeee42f796f6a13ab970008ba7d2" dmcf-pid="Qb2aYlXDXL"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공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51437fb4e44bafdfb23514e04b57e6cbb44001157721d6707f04a044ddc2e68" dmcf-pid="xKVNGSZw1n"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며 펴낸 데 대해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목잡기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8dc791893dcc5091e7bb60ef3d2cceff14eb956a597e05993efcd8829d8f1c1" dmcf-pid="ymI0e6iBZ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책에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대표의 발언 138건을 수록했다.</p>
          <p contents-hash="9d7dc8a5a5276dfbbebc9e20dadb9eeaa9a2bc688bfe7023301d390866d8f67f" dmcf-pid="WsCpdPnbZJ" dmcf-ptype="general">박 대변인은 "여당이 국정과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직 야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데만 혈안이니 참으로 안쓰럽고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을 자처하기 전에 공당의 자세부터 갖추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747a0b4b81343a5f785ad43133c5532338bd3a34ff018307819dfbbf3fa0b9" dmcf-pid="YOhUJQLKXd" dmcf-ptype="general">ses@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HCS7nMg2X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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